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현재(2024년 기준) 상속증여세법·관행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 안내입니다. 과거 10년 내 부모님에게 받은 증여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합산 여부는 꼭 확인하세요.
1) 1억 2천만원 중 5천만원만 증여로 보고, 나머지 7천만원만 차용증 써도 되나요? 신고는?
- 가능합니다.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부모)에게 받는 증여의 기본공제는 10년 합산 5천만원입니다. 과거 10년 내 부모님(부·모 합산)에게 받은 증여가 없다면 5천만원을 증여로 처리하고, 7천만원만 차용증을 작성해도 됩니다.
- 증여세 신고는 기본공제 범위(10년 합산 5천만원) 이내면 일반적으로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자금출처 소명이나 기록 보전을 위해 “0원 신고”를 자의적으로 해두는 분들도 있습니다(의무는 아님). 최소한 증여계약서와 이체내역은 보관하세요.
- 유의: 5천만원 기본공제는 부모 각각 5천이 아니라 “부모 합산 5천만원(직계존속 그룹 합산)”입니다.
2) 연 1천만원 이하 이자이면 무이자 차용증 가능?
- 네. 특수관계인 간 저리·무이자 대출은 “이자이익(인정이자율에 따른 이자 − 실제 지급이자)”이 연 1,000만원 이하이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 2024년 인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 7천만원 × 4.6% = 연 322만원 정도로 1천만원 이하이므로 무이자 차용으로 작성해도 증여세 문제 없습니다. 상환 기간이 1년보다 짧으면 실제 이자이익은 더 작아집니다.
- 참고로 1억 2천만원 전액을 “무이자 차용”으로 해도 1,2000만원 × 4.6% = 약 552만원으로 여전히 1천만원 이하입니다. 다만 질문하신 방식(5천 증여 + 7천 차용)도 깔끔합니다.
3) 근거 서류는 무엇을 준비·보관해야 하나요?
- 차용증(대여자·차용자, 원금, 지급일, 만기일, 이자율(무이자 명시), 상환방법·계좌, 연체 시 조항 등)
- 자금 이체 내역(부모→자녀 대여금 1.2억원 이체 내역, 필요 시 5천만원은 증여로 표시)
- 상환 이체 내역(만기 상환 시 “원금상환” 등 메모)
- 증여로 처리한 5천만원에 대해서는 간단한 증여계약서(증여금액, 지급일, 반환의무 없음 명시)를 추가
- 부동산 자금출처 소명 대비를 위해 위 서류와 함께 매매계약서·잔금흐름표도 함께 보관
- 보관 기간: 특수관계인 거래는 통상 10년 이상 보관 권장
4) 사위·며느리 비과세 증여 한도는 1천만원?
- 네. 시부모/장인장모 → 며느리/사위 증여는 “기타 친족”에 해당하며 기본공제 10년 합산 1천만원입니다.
5) 비과세 증여(기본공제 범위)도 신고 없이 이체해도 괜찮나요?
- 일반적으로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향후 합산관계(10년 합산)와 자금출처 소명을 위해 이체 메모를 “증여”로 남기고, 증여계약서를 간단히 작성·보관하면 좋습니다. 기본공제를 초과하면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 신고·납부가 필요합니다.
6) 차용증 표준양식이 따로 있나요?
- 법정 “표준양식”은 없습니다. 다만 아래 항목이 명확히 들어가면 충분합니다.
- 당사자: 대여자(성명, 주민/주소), 차용자(성명, 주민/주소)
- 원금: 70,000,000원
- 지급일: 2024-XX-XX(실제 이체일)
- 만기일: 2025-05-31(예정대로라면)
- 이자율: 연 0%(무이자). 필요 시 인정이자율 변경 시에도 무이자 유지 명시
- 상환방법: 만기 일시상환, 차용자 계좌 → 대여자 계좌(계좌번호 기재), 상환 시 메모 “원금상환”
- 연체 시: 연체이자 또는 손해배상 조항(선택)
- 기타: 조기상환 가능, 분쟁시 관할, 서명(날인)
- 첨부: 대여금 이체 내역 사본
추가 팁
- 이미 1.2억원을 한 번에 이체했다면, 그 중 5천만원에 대해 “증여계약서”를 작성해 해당 이체를 증여로 특정하고, 나머지 7천만원은 차용증으로 특정하세요(날짜·금액·계좌를 서로 맞춰두기).
- 약정대로 제때 상환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갱신만 하면 사실상 증여로 볼 소지가 커집니다. 계획대로 만기 상환하세요.
- 인정이자율은 연도별로 바뀔 수 있습니다. 상환 시점까지 큰 변동 가능성은 낮지만, 혹 변동되더라도 현재 금액 수준에선 1천만원 한도 여유가 큽니다.
혹시 과거 10년 내 부모님께 받은 금액이 있다면 총액을 알려주시면 공제 가능액과 신고 필요 여부를 다시 계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