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요건

질문 요지: 최대주주(또는 대주주) 판단 시 “최대주주 그룹”에 임원·직원 보유분까지 합산하는지 여부

결론(원칙):
- 단지 임원이나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최대주주 그룹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 대부분의 제도에서 “최대주주 그룹”은 최대주주(또는 본인) + 그 특수관계인/특별관계자 보유분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임원·직원도 그 사람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특별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합산됩니다.

언제 포함되나(주요 사례):
- 친족관계로 특수관계인에 해당: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 사실상 지배·공동행동 관계: 의결권 공동행사(행동일치) 약정, 명의신탁·차명보유, 자금 제공에 따른 사실상 귀속 등.
- 법인이 최대주주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등은 법인과 특수관계인으로 보아 합산하는 규정이 있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다만 일반 “직원”까지 일률적으로 포함하는지 여부는 제도별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도별로 차이가 큽니다:
-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용 “대주주” 판정(소득세법 체계): 본인+특수관계인 합산이 원칙이며, 임직원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별도 사유가 없으면 보통 합산하지 않습니다.
- 자본시장법상 “최대주주·특별관계자” 공시/공개매수: 공동보유·의결권 공동행사 등 ‘특별관계자’ 요건 충족 시에만 합산됩니다.
- 상증법(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의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 범위가 넓어 법인의 임원 등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나, 적용 규정에 따라 범위가 다릅니다.
- 기타 정책요건(벤처기업, 중소기업 지원 등): 각 고시/지침마다 “최대주주 등” 정의가 다릅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 아래 정보를 알려주세요.
- 어떤 법령/제도에서의 “대주주(최대주주) 요건”인지? (예: 상장주식 양도세 대주주, 자본시장법 공시, 상증법 평가, 벤처확인 등)
- 최대주주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 임원/직원의 누구를 지칭하는지(발행회사 임직원인지, 최대주주가 지배하는 다른 법인의 임직원인지)
- 합산 기준일 또는 기간

위 정보를 주시면 해당 조문 기준으로 “임원·직원 보유분”의 합산 여부를 정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