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황 정리와 필요한 조치들을 순서대로 안내드릴게요.
핵심 요약
- 면세사업자 여부와 상관없이, 온라인·모바일 등으로 반복·계속적으로 판매하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 티켓베이 같은 오픈마켓(중개 플랫폼)을 통해서만 판매하더라도, 판매자 본인은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통신판매중개업” 신고는 플랫폼(티켓베이)의 몫입니다.
- 이미 3월부터 영업·매출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지자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무신고 영업은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지금 당장 점검/진행하실 것
-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
- 홈택스 사업자등록에 업태/종목에 전자상거래 소매업(예: 업태: 도소매/전자상거래, 종목: 입장권·티켓판매 등)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 누락 시 홈택스에서 정정신고.
- 통신판매업 신고(정부24 → 관할 시·군·구 접수)
- 대상: 온라인(앱/웹/오픈마켓/메신저 등)으로 반복적 판매를 하는 사업자.
- 제출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시청(정부24로 비대면 신청 가능).
- 준비서류(지자체별로 조금 다름)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사업장 주소가 임차일 때) 또는 등기부등본(자가)
- 판매 URL/스토어 정보(티켓베이 판매자 페이지·닉네임 등), 자체 사이트 있으면 도메인 정보
- 고객응대 연락처, 환불/교환 기준(고지문안)
- 처리기간/수수료: 대체로 3~7영업일, 수수료는 대부분 없음(지자체별 상이).
- 발급 후: 통신판매업신고번호를 티켓베이 판매자 정보에 등록, 상품페이지에 의무표시정보로 기재.
- 의무표시(전자상거래법상)
- 상호, 대표자, 사업자번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주소, 연락처, 이메일, 이용약관/환불기준 등 표시.
- 환불/청약철회 규정 정비
- 공연·경기 등 “날짜/시간이 정해진 서비스”는 청약철회 제한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매 전 명확히 고지해야 하고, 주최 측 약관(양도 가능 여부, 명의변경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문구를 정리하세요.
- 기록·정산 체계
- 판매 대금, 수수료(티켓베이 수수료), 환불/취소 내역을 증빙과 함께 분개/정리. 수수료는 비용으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플랫폼에서 발행한 계산서/세금계산서 수취).
2) 면세사업자의 세무 기본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대신 매년 2월 10일까지 전년도분 사업장현황신고.
- 종합소득세: 매년 5월(전년도 수입 분) 신고. 매출-필요경비(플랫폼 수수료, 광고비, 통신비 등) 차액 과세.
- 혼합사업 주의: 면세 대상이 아닌 재화·용역을 함께 판매하면 일반과세 전환 또는 복식분리 이슈가 생길 수 있으니 품목 확대 시 사전 점검 필요.
3) 티켓 리셀 특이사항 주의
- 법/약관 리스크
- 공연·스포츠 주최 측의 “양도/전매 금지, 명의변경 제한” 약관을 위반하면 분쟁·취소 위험이 큽니다.
- 암표 관련 규제 및 단속은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적용될 수 있으니, 가격 책정·판매 방식이 관련 법령과 주최 측 정책에 저촉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신 규정과 해당 공연·구단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소비자 분쟁 예방
- 티켓 실물/전자(QR) 진위, 좌석/등급, 명의변경 가능 여부와 절차, 입장 제한 조건, 환불 불가 사유 등 필수 정보를 명확히 고지.
- 이행 불능 시 환불/보상 기준을 사전에 안내.
4)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 간단 가이드(정부24)
- 정부24 접속 → 통신판매업 신고(관할 지자체 민원) 신청
- 판매유형: 인터넷 통신판매(오픈마켓 포함) 선택
- 판매 사이트/오픈마켓 정보 입력(티켓베이 스토어 URL 등)
- 사업자·사업장 정보, 환불/교환 기준 입력 → 첨부서류 업로드 → 제출
- 승인 후 신고번호 확인 → 플랫폼/페이지에 고지
5) 과태료/리스크 관리
- 통신판매업 미신고 상태로 영업 시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신고하시고, 이미 영업 사실을 소명하며 자진신고하면 실무상 경감되는 사례가 많습니다(지자체 재량).
추가로 알려주시면 더 정확히 안내드릴 수 있어요
- 사업장 주소(시/구): 지자체별 필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 판매 채널: 티켓베이만인지, 다른 오픈마켓/자체사이트 병행 여부
- 판매하는 티켓 유형: 공연/전시/스포츠 등, 명의변경 필요 여부
- 현재 사업자등록의 업태/종목
위 내용 기준으로 서류 체크리스트와 신고서 작성 문안까지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정보 주시면 딱 맞게 도와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