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이나 은 거래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요약
- 금·은 거래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10%)입니다.
- 다만 금괴(금지금)는 사업자 간 거래 시 “매입자납부특례(Reverse charge)”가 적용됩니다.
- 금은방에서 세금계산서를 못 준다고 한 건 대개 판매자가 간이과세자이거나, 금지금이 아닌 제품(반지·목걸이·은제품 등)을 파는 경우일 가능성이 큽니다.
- 법인은 금을 처분해도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일반 법인세 과세소득(영업외/영업수익)에 포함됩니다.

자세히
1) 부가가치세
- 금지금(표준 금괴 등)
- 사업자↔사업자 거래: 매입자납부특례 적용. 판매자는 “매입자납부” 표기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구매자가 부가세를 자진신고·납부(동시에 매입세액공제)합니다. 결과적으로 과세사업자에게는 순부담 0이 됩니다.
- 소비자에게 판매: 일반 10% 부가세 부과.
- 금·은 제품(반지, 목걸이 등) 및 대부분의 은(은괴·은제품)
- 일반적으로 10% 과세, 매입자납부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 금은방이 세금계산서를 못 주는 흔한 이유
- 간이과세자라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계산서/영수증만 가능).
- 매입자납부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을 판매.
- 면세라서가 아니라, 거래유형/사업자 유형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2) 법인이 나중에 매각할 때 세목
- 부가가치세
- 금지금을 다른 사업자에게 팔면 매입자납부특례 적용.
- 소비자에게 팔면 10% 과세.
- 금·은 제품을 팔면 10% 과세.
- 소득세/법인세
- 법인은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내지 않습니다. 처분이익은 전부 법인세 과세소득에 포함됩니다.
- 재고로 보유했다면 매출/매출원가, 투자자산이라면 처분손익으로 회계처리.

실무 팁
- 구매 전 판매자에게 꼭 확인하세요.
- 일반과세자인가(세금계산서 가능 여부).
- 판매 품목이 “금지금(매입자납부특례 대상)”인지.
- 금지금이라면 “매입자납부 세금계산서”를 요청.
- 부가세 공제를 원하시면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에게서 구매하시거나, 금지금은 매입자납부특례 절차대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처리하세요.
- KRX 금시장 내 매매는 거래단계에서 부가세가 붙지 않지만, 실물 인출 시에는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참고: 구체 품목, 순도, 판매자 과세유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 전 귀사의 회계사/세무사와 증빙 방식(세금계산서 종류, 가격표시의 부가세 포함 여부)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