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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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 작성을 하지 않고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할 경우, 산식이 2가지인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일부 업종 코드는 단순경비율에 2.8배를 적용한 금액이 기준경비율 금액보다 현저히 낮아져 세부담이 대폭 줄어드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는 세법에서 의도한, 납세자에게 유리한 금액을 선택할 수 있게 한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른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이게 맞는 건지 의문이 들 정도인데 맞나요?….?
    민* 님
     조회 : 1216건 답변 : 4건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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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3

    안녕하세요.

    추계신고를 기준경비율로 하는 경우 세금이 과도하게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금액 계산시 단순경비율의 2.8배(복식부기의무자 3.4배)를 한도로 두고 있습니다.

    이때 기준경비율이 작고 단순경비율이 큰 업종의 경우에는 한도에 걸려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금액보다 단순경비율에 배수를 곱한 금액이 유리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금액 차이가 크게 날 수도 있으나 이는 적법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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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3

    장부작성의무와 추계시 경비율 적용시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법이 있다면 선택이 가능합니다
    추계신고시 어느 정도 유연성을 보장하는 제도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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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4

    네 법정 산식대로면 맞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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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4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단순경비율에 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이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보다
    적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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