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창업세액감면 질문내용에 오류가있어서 재질문드립니다.

Question

한동진 · Answer

저도 해당 예규를 검토해보았습니다.
이 예규가 말하는 바는 “사업자등록 이전에 이미 사업을 실제로 개시한 경우라면, 그 실질적인 개시일을 사업시작일로 보아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사업자등록 전·후의 사업형태가 사실상 동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물적 시설, 장소, 거래 구조, 업무 방식 등 모든 제반 요건이 동일한 상태에서
단순히 사업자등록만 늦어진 경우에 한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는,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의 사업개시일을 정정하고,
부가가치세 역시 기한후 신고 등 일반 사업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를 모두 충족한 뒤 감면을 신청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동일한 사례는 아니지만,
예전에 업종코드를 잘못 등록하여 감면이 누락된 케이스가 있었는데,
업종코드를 올바르게 정정하고 부가세·소득세를 모두 수정신고한 뒤
청년창업세액감면을 경정청구로 신청하여 승인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경우도 취지가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김경태 · Answer

3.3%로 발생한 소득기간은 청년창업감면세액 받을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광고대행으로 창업을 진행한 후 매출을 세금계산서로 발급해야 추후에 창업세액감면 받을수 있습니다.

장희성 · Answer

소급 사업자등록은 가능하나
인적시설 또는 물적시설의 확보를 전제가 되어야 하며
실질이 1인 인적용역자 이신 경우라면은 실질적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이 개업일보다 늦은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이 부과되며
부가가치세 무신고 가산세, 현금영수증 내지는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의 가산세의 납부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기존 회사로부터 수령한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수정신고에 따라
해당 회사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해당 사례[기획재정부조세특례-742(2022.11.01)] 는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못한 상태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하여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사업자 등록을 늦게 한 부분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 사업을 한 것이 확인되면 감면이 된다는 것으로

프리랜서 자격으로 이미 3.3% 원천징수하여 세금신고를 한 경우는 사업자가 아니라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감면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매출이 많이 발생하실거라면 세금신고 때 절세전략을 잘 세워서 장부를 만들고 세금신고를 해야

세금(종합소득세) 및 4대보험료가 절감되기에 이에 대하여 잘 알아보시고 세무기장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정도 매출이면 장부를 작성하는게 세무 수수료를 감안하더라도 훨씬 절세가 됩니다.)

신규창업 등에 대해 많은 상담과 세무 업무를 하고 있으니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에이치앤에이치세무회계 이대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예규를 살펴본 결과, 해당 사항은 사업자등록 이전과 이후에 운영하는 사업의 형태가 완전히 동일한 경우로써 사업자등록만 늦게 한경우 사업자등록 이전 매출에 대해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1월 ~ 11월은 물적,인적 시설이 없는 프리랜서로써 광고대행업에 해당하지 않아 업종요건 및 창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세액감면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다만,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지만 1월 ~ 11월에 이미 물적 및 인적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세무대리인과 상담을 통해 소급 사업자등록 등을 검토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4. 마지막으로 광고대행업의 경우에는 이익율이 높고 기타 인건비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매월 원천세 신고 의무 등이 발생합니다. 세무대리인과 세무기장 상담을 통하여 기장으로 사업체를 관리하여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및 4대보험 등을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섭 · Answer

안녕하세요
비원세무회계 김인섭 세무사입니다.

해당 유권해석은 실제 창업(개업)을 하였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뒤늦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입니다.
사업자등록을 늦게한 패널티(가산세 등)는 있지만 과거에 창업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감면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유권해석 입니다.
따라서 과거 프리랜서로 활동으로 3.3%공제 후 대가를 받으신 경우라면 창업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손익에 따라서 창업세액감면기간도 차이가 있으니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지 · Answer

안녕하세요 브릿지세무회계 김혜지세무사 입니다 :)

프리랜서로 3.3% 원천징수된 1~11월 소득은
사업자등록 후 창업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통해 창업한 날 이후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창업의 기준 시점은 실제 사업자등록일이며
그 이전의 프리랜서 소득은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말씀하신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은
“사업자등록 이전의 소득이라도, 등록 후 사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이미 계속적인 영리활동 구조가 존재한 경우”
예외적으로 감면 적용 가능성을 열어둔 해석입니다.

하지만 국세청 실무에서는
3.3% 원천징수 형태의 프리랜서 소득을
“창업 전 사업”으로 인정하는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즉, 법적으로 이론적 가능성은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감면 인정 가능성이 낮다고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자등록 전 소득까지 감면을 시도할 경우
추후 세무조사 시 감면 부인 및 추징 가능성이 높아
실무적으로 권장되는 방향은 아닙니다.

안정성과 리스크를 고려하면
사업자등록 이후 소득만 감면 적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

신경석 · Answer

프리랜서로 신고되었다면 창업감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 신고를 취소하고 사업자소득으로 신고한다면 창업감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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