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강의 판매 사업자등록

요약
- 홈택스 업종은 여러 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강의(주업종) + 서적 전자상거래(부업종) 조합으로 등록하세요.
- 온라인 강의 자체는 보통 부가세 과세, 종이책/전자책은 대부분 면세입니다. 결제·세금처리를 분리하세요.
- 통신판매업 신고, 전자상거래 표시의무, 개인정보보호, 저작권(특히 기출문제) 등이 핵심 체크포인트입니다.

1) 홈택스 업종 선택(예시)
- 주업종(온라인 강의)
- 업태: 서비스업
- 종목 예시: 인터넷강의, 온라인교육, 교육콘텐츠 제작·판매
- 표준산업분류(참고):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85.59) 또는 온라인 교육콘텐츠 제공 관련 코드
- 팁: 홈택스 업종검색에서 “인터넷강의/온라인교육/교육콘텐츠” 등의 키워드로 선택하면 됩니다.
- 부업종(교재 판매)
- 업태: 도소매업
- 종목 예시: 전자상거래(서적), 서적소매
- 표준산업분류(참고): 전자상거래 소매업(47.911)
- 비고
- 업종명/코드는 화면·버전에 따라 표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같은 의미의 것을 선택하면 되고, 추후 정정/추가 가능.
- 추후 실시간 화상과외(1:1/소수)까지 하실 계획이면, 규제 이슈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교육청 신고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 두세요.

2) 필수 행정·법적 체크리스트
- 통신판매업 신고: 자체 홈페이지에서 결제·판매하면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 필수(사업자등록 후 즉시).
- 전자상거래 표기 의무: 사업자정보(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환불/청약철회 규정, 결제수단, 배송/반품비 고지 등 사이트 하단에 표시.
- 결제/PG: PG사 계약 사용 권장(직접 카드결제 처리는 전자금융업 등록 이슈). 에스크로 적용.
- 개인정보보호: 수집 항목·목적·보유기간·수탁사(PG/호스팅/문자발송 등) 공개, 암호화, 파기 절차. 만 14세 미만 미가입 처리. 국외 이전 시 고지.
- 부가가치세
- 온라인 강의: 일반적으로 과세(10%).(학원법상 학원 등의 면세와 구분됨)
- 종이책/전자책: 대부분 면세. 강의료와 교재대금은 결제·영수증을 분리해 과세/면세 구분 처리.
- 간이과세 여부: 연 매출 규모에 따라 선택 가능(요건 충족 시). 면세·과세 매출 혼재 시 신고 유의.
- 면세 공급분은 계산서(또는 영수증), 과세 공급분은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급.
- 현금영수증: 전자상거래 업종은 의무발행 대상입니다(요청 시, 또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자발행).
- 환불/청약철회
- 디지털 콘텐츠 특례: 스트리밍/다운로드 등 공급 개시 후에는 환불 제한 가능하지만 사전 고지(체험판/미리보기 제공 포함)가 있어야 분쟁이 줄어듭니다.
- 구독형/패키지형은 이용기간 경과분 공제 등 합리적 기준을 약관에 명시.
- 교육청 신고(학원법/개인과외)
- 녹화된 강의나 일방향 온라인 강의 판매만으로는 통상 학원법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초중고생 대상의 정기적·반복적 실시간 쌍방향 과외(1:1/소수)는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등 신고 필요 가능성이 있으니 관할 교육지원청에 사전 확인 권장.
- 출판/교재 관련
- 반복적으로 교재를 출판·판매할 계획이면 “출판사 신고” 후 ISBN 발급·납본 절차를 밟는 것이 정석입니다.
- 간편 대안: POD/자기출판 플랫폼을 통해 해당 업체 명의로 ISBN 발급·유통.
- 도서정가제: 발간 후 18개월간 할인·적립 합산 15% 이내 준수(해당 시).
- 저작권
- 수능·교육청 기출문항·지문은 상업적 이용 시 권리자(평가원/교육청/출판사 등) 허락이 필요합니다. 무단 수록·복제·배포 금지.
- 교과서·참고서 도표/이미지, 폰트, 배경음악, 썸네일 이미지 등 라이선스 확인.
- 강의 녹화에 제3자 저작물이 들어가면 별도 사용 허락 필요.
- 광고·표시
- 합격률/성적상승 등 수치·비교광고는 근거자료 보관 의무. 과장·오인 소지 표현 주의.
- 기타 컴플라이언스
- ISMS 의무는 대규모 트래픽·매출 기준 충족 시에나 발생(초기엔 대부분 비해당).
- 택배 거래 시 반품/교환 프로세스와 비용 귀속 기준 명확화.

3) 진행 순서(추천)
- 1단계: 사업자등록(홈택스) – 주업종: 온라인교육, 부업종: 전자상거래(서적) 추가.
- 2단계: 통신판매업 신고(관할 지자체).
- 3단계: PG·호스팅·도메인·문자/메일 발송 계약 →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환불정책 게시.
- 4단계: 교재 정책 결정(출판사 신고/ISBN vs POD 위탁) → 도서정가제 반영.
- 5단계: 과세(강의)/면세(도서) 분리 결제 세팅,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발급 체계 준비.
- 6단계: 저작권 클리어링(문항·자료·폰트·이미지 등) 및 광고 문구 법적 검토.

자주 묻는 질문
- 업종을 잘못 골라도 큰일 나지 않나요? → 주된 매출에 맞게 고르면 되고, 나중에 무상으로 정정·추가 가능합니다.
- 법인/개인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 초기엔 개인사업자가 비용·속도 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외부강사 고용·투자 계획이 생기면 법인 전환 검토.

원하시면 홈택스 화면 기준으로 업종 선택 키워드와 입력 예시, 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초안 템플릿, 환불정책 문구 예시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