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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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개인과 개인사업자 거래시 부가세 문제

    저는 개인이고, 최근 작은 프로젝트를 운영하느라 개인사업자가 있으신 분을 고용했습니다.
    그 개인사업자 분께서 계약한 금액에 부가세 10%를 더해서 입금해달라고 하셨는데,
    저는 개인이라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럴때 현금영수증을 받은 후 부가세를 더해서 드려야하나요?
    아니면 개인이라서 부가세를 드릴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3.3%를 떼고 지급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익* 님
     조회 : 1068건 답변 : 6건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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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4

    사업자를 등록하고 사업자간 거래를 하는 것이 맞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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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4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 경지현세무사입니다.

    용역을 제공받은자가 개인(프리랜서등)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경우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용역을 제공하신 분이 사업자입장에서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한다면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으셔야 하고,
    용역을 제공하신 분이 개인입장에서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한다면 3.3%를 원천징수한 후 거래대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계약에 따라 용역대금(세금계산서발행)으로 처리할 지, 인적용역소득(원천징수영수증발행)으로 처리할지 달라집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채택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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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4

    안녕하세요. 김정환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발급 의무 면제 업종을 제외하고는 상대방이 사업자이던 아니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사업자이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지만
    사업자가 아니거나 사업자 등록이 안된 상태라면 공제를 받지 못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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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7

    안녕하세요:)

    개인도 주민등록번호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인 상대방의 경우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부가세 거래징수 의무가 있으므로 10%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만약 프리랜서계약으로 하신다면 이야기 하신 것처럼 3.3%를 떼고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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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2

    안녕하세요 정우철 세무사입니다.

    개인이라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개인이기 때문에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는 못하게 됩니다.

    현금영수증을 받으시거나 상대방에게 양해를 구하고 3.3% 원천징수한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방법 중 고민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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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4

    고용이라기 보다는 계약에 의해 용역을 제공한것이고 매출자 입장에서는 개인과 거래이든 상관없이 부가세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세가 문제가 된다면 3.3용역제공으로 인건비 신고를 해야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개인에게는 3.3%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3.3%를 떼고 지급하면 안 됩니다.
- 상대방이 부가세 과세 대상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라면, 개인이더라도 부가세 10%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소득공제용) 또는 카드전표를 받으면 됩니다.
- 다만 계약서/견적서에 “부가세 별도”가 명시되지 않았다면 통상 총액은 부가세 포함으로 보는 관행이 있으니, 최초 합의 내용을 확인해 정리하세요.

상황별 정리
1) 상대방이 일반과세자(부가세 납부 사업자)
- “부가세 별도”로 합의했다면: 공급가액 + 부가세 10%를 지급하세요.
- “부가세 포함/표기 없음”이라면: 통상 합의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그 금액만 지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분쟁 방지를 위해 계약서/메시지 내역으로 합의 내용을 재확인하세요.
- 증빙: 세금계산서는 개인에게 발급 대상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소득공제용, 휴대폰 번호로) 또는 카드결제 영수증을 받으세요. 금액 내역에 공급가액/부가세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이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는 통상 10% 부가세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업태·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사업자 유형을 확인).
- 증빙은 동일하게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전표로 받으면 됩니다.

3) 3.3% 원천징수 질문에 대한 결론
- 3.3%(소득세 3%+지방소득세 0.3%) 원천징수는 법인·개인사업자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개인에게 인적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적용됩니다.
- 질문자처럼 비사업자 개인은 원천징수 의무가 없으므로 3.3% 공제 없이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의로 떼면 추후 신고·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계약서/견적서에 “부가세 별도/포함” 표시 확인
- 상대방 사업자 유형 확인(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면세)
- 지급 시 3.3% 공제 없이 전액 송금
- 결제 후 현금영수증(소득공제용) 또는 카드전표 수령

참고
- 만약 실제로는 “고용(근로)” 관계라면 부가세 이슈가 아니라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4대보험 문제가 됩니다. 다만 질문 상황(개인사업자에게 용역 의뢰)이면 통상 부가세가 맞습니다.

필요하시면 계약 문구 점검이나 상대방에게 전달할 안내 문구도 도와드릴게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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