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 먼저
- 청년창업감면은 업종(무엇을 하는지)과 소재지(어디서 하는지)가 핵심입니다.
- 도·소매업(523940 등)만으로 등록하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 보드게임 “소프트웨어(비디오게임)”를 개발하지 않는다면 722003은 부적합합니다. 대신 실제 활동에 맞는 제조/콘텐츠·출판/도매 등의 코드로 잡는 방안을 검토하세요.
- 사업장 주소는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곳”이어야 하며, 전세라도 현재 근무하는 자택에 등록 가능합니다. 부모님 소유 주택을 사업장으로 등록만 해두고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일하면 감면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1) 업종코드 선택 가이드
- 원칙: “주된 수입 활동”에 맞춰 잡고, 실제로 하는 활동은 부업종으로 추가 등록하세요. 업종코드는 여러 개 등록 가능하며, 주업종은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선택합니다.
- 시나리오별 권장 방향
- 디지털(비디오)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이 주된 경우: 722003(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 소프트웨어 개발 코드가 적정. 청년창업감면 대상 업종(정보통신업)에 해당.
- 테이블탑 보드게임 기획·제작(출판/제조) 후 공급이 주된 경우: 소매가 아니라 제조·출판·도매 계열 코드가 맞습니다.
- 예: 완구/오락용품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C32xx 계열), 보드게임 출판/제작에 해당하는 출판·콘텐츠 제작업(정보서비스/출판업 일부).
- 유통을 주로 B2B로 하면 도매업 코드(4649xx 계열)를 부업종으로 추가.
-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D2C)가 주된 경우: 소매업(523940,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이 주업종이 되어야 하나, 이 경우 청년창업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큼. 감면을 염두에 둔다면 “개발/제조(또는 출판)”을 주업으로, 소매는 부업으로 두고 회계를 구분하는 방식을 고려.
- 불이익/리스크
- 실제와 다른 코드로 등록하면 감면이 사후 부인(추징·가산세)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실제로는 감면대상 업종을 하는데 소매 코드만 넣으면 감면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 해결책: 처음부터 실제 사업 모델에 맞게 “개발/제작(제조·출판·콘텐츠) + 유통(도·소매)”을 함께 등록하고, 주업종을 개발/제작으로 두며, 매출도 그 구조에 맞게 관리하세요. 필요시 사업 초기엔 주업종을 개발/제작으로 두고, 소매 매출은 부업종으로 분리해 회계처리.
2) 청년창업감면 핵심 요건(요약)
- 대상 업종: 제조업, 정보통신업(소프트웨어 개발 포함), 지식기반 서비스 등. 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 일부 개인서비스·사행성 업종 등은 제외.
- 청년 요건: 창업 당시 만 15~34세(병역 이행기간 차감 인정) 등. 기창업자의 동일 업종 승계·양수 등은 제외될 수 있음.
- 감면율(현행 일반적인 해석 기준): 창업일부터 5년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100% 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 50% 감면
- 정확한 적용은 해당 연도 법령 기준과 소재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3) 사업장 소재지와 증빙
- 어디로 등록해야 하나
-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로 등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전세라도 현재 거주·근무 중인 포천 자택을 사업장으로 등록 가능(임대차계약서로 입증). 집합주택 규약상 제한이 있거나 제조·위험물 취급 등은 별도 인허가 이슈가 있을 수 있으나, 개발/사무·온라인 판매 등은 통상 문제없습니다.
- 부모님 소유 남양주 주소로 등록만 해두고 실제로는 포천에서 근무하면, 추후 감면 심사나 현장 확인 시 “실제 사업장 아님”으로 판단되어 감면이 반려·추징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장임을 어떻게 입증하나(등록 및 사후검증 시)
- 임대차계약서(전세·월세 포함) 또는 사용승낙서(무상 사용 시) + 소유자 등기부등본 사본
- 사업장 사진(작업·사무공간, 재고/자재, 장비/집기), 간판 또는 문패
- 공과금·인터넷 요금 고지서, 우편물 수령, 택배 송장, 거래명세서의 사업장 주소
- 실제 생산/개발/보관/출고가 이루어지는 모습과 기록
- 권역(감면율)에 대한 유의
- 남양주·포천은 권역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주소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해당 여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므로, 등록 전에 국토부 ‘수도권정비계획법 권역 조회’(정부24/국토부·LX 국토정보플랫폼 등)로 해당 지번을 조회해 보세요.
- 실제 영업장을 옮기면 그 연도의 감면율 적용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전 시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즉시 하세요.
4) 실무 제안
- 비디오게임 소프트웨어가 아니라면 722003 사용은 피하고, 보드게임 개발/제작(제조·출판/콘텐츠) 관련 코드를 주업종으로, 소매·전자상거래를 부업종으로 추가 등록하는 구성을 우선 검토하세요.
- 회계는 업종별(감면대상 vs 비대상)로 매출·비용을 구분해 관리하세요. 혼재 시 감면은 대상 매출에 한정되며, 구분이 안 되면 감면이 축소되거나 부인될 수 있습니다.
- 현재 실제로 일하는 포천 자택으로 사업자 등록하는 쪽이 안전합니다(전세도 가능). 부모님 댁으로 등록하려면 사용승낙서 등 서류와 실제 작업환경이 있어야 하며, 실제 근무·출고가 남양주에서 이뤄져야 리스크가 낮습니다.
- 창업 전 세무사와 1시간만 사전 컨설팅을 받아 업종코드(세무서 업종코드/KSIC), 권역, 감면 적용 가능성, 서류 준비를 확정하세요. 처음 설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필요하시면
- 현재 하실 업무 흐름(기획/디자인/제작 방식, 자체 생산 여부, 판매 채널별 매출 예상 비중)을 알려주시면, 주·부업종 추천안과 감면 적용 시뮬레이션(권역별 감면율 포함)으로 더 구체화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