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답변
- 2019년에 폐업 → 2025년에 다시 개업(6년 경과)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폐업 후 동종업종 재개업 배제(통상 5년 이내)’ 규정에 걸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 현재 사업자에 전자상거래 소매업, 상품중개업 등 업종코드를 추가해도, 추가한 업종이 감면대상 업종이면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감면기간은 최초 창업일(2025년 개업일)부터 최대 5년이며, 추가로 넣는 업종이 감면 제외 업종이면 그 부분은 감면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1) ‘창업’ 인정 여부
- 이전 사업(2015~2019)은 존재했으나 2019년 폐업 후 5년 이상(6년) 지난 2025년에 재개업하셨으므로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동종업종 판단은 통상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으로 보는데, 설령 이전·현재 업종이 동종으로 보더라도 5년 이상 경과라 문제 없습니다.
2) 업종코드 추가 시
- 전자상거래 소매업(예: 47912), 상품중개업(예: 46102) 등 도·소매/중개 분야는 일반적으로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 다만 부동산 임대·공급업, 유흥주점업, 일부 전문자격서비스업, 금융·보험업, 사행성 업종 등 감면 제외 업종을 추가하면 그 업종 소득은 감면이 배제되며, 혼재 시에는 보통 업종별로 안분해 감면합니다.
- 업종을 추가해도 감면기간은 새로 리셋되지 않고, 최초 창업일(2025년)부터 5년 이내만 적용됩니다.
3) 다른 핵심 요건 체크
- 청년 요건: 창업일 현재 연령 요건(통상 만 15~34세, 병역이행기간 가산 시 최대 만 39세)을 충족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요건 충족(매출·자산·상시근로자 등).
- 감면 신청: 첫 감면 적용 대상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또는 법인세) 신고 시 ‘창업중소기업(청년) 세액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령 확인서류(주민등록초본, 병역서류 등) 준비.
- 사업자등록 업종 분류가 실제 영업형태와 부합하도록 정비(구매대행=상품중개/수수료형인지, 직접 매입 후 재판매=전자상거래 소매업인지).
실무 팁
- 향후 전자상거래 소매와 중개 수수료를 함께 영위하면, 매출·원가·경비를 업종별로 구분기장해 두세요. 감면 적용 및 안분 계산에 유리합니다.
- 과거(2015~2019) 무실적으로 부가세 무신고였다면 실질상 불이익은 없을 수 있으나, 혹시 모를 미제출 신고서나 미말소 이슈가 없는지 홈택스에서 사업이력·체납 여부를 한 번 점검해 보세요.
결론
- 현재 케이스는 요건만 맞으면 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 가능성이 큽니다.
- 전자상거래 소매/중개 등 업종코드를 추가해도 감면은 유지되며, 감면 제외 업종만 피하고, 감면기간(창업일부터 5년)과 업종별 소득 구분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필요하시면
- 생년/병역이행여부, 현재 정확한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 사업장 소재지(일부 감면율 차이) 알려주시면 보다 정확히 판정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