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 대행 비용 청구 세금계산서

결론
- 통상적으로 C는 A에게 해당 AS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B가 C에게 AS용역을 공급했고(C가 세금계산서를 수취), C가 A에게 청구·상계하는 금액은 하자·지연대응에 따른 손해배상/정산(대금감액) 성격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논리
- 세금계산서는 재화·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합니다. 본 건 AS는 B→C의 용역 공급이므로 B가 C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맞습니다.
- A에게 청구·상계하는 금액은 A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하자보수 미이행 등)에 대한 비용 보전 또는 손해배상 성격으로, 별도의 용역을 C가 A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손해배상금·지체상금·클레임 정산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정산서/합의서로 처리).

실무 처리 요령
- B의 세금계산서: C가 정상 수취 및 매입세액 공제.
- A와의 정산: AS 비용을 손해배상/정산금으로 대금에서 상계. 세금계산서 없이 정산서(합의서)로 증빙.
- 금액 기준: 통상 B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부분을 정산(상계) 대상으로 삼고, 부가세는 C가 공제받습니다. 실무상 총액을 상계하는 경우도 있으나, A는 해당 부가세를 공제할 수 없으므로 분쟁 방지 차원에서 합의서에 성격과 금액 산정기준을 명확히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문서: 하자/AS 내역서, B 세금계산서, A와의 상계 합의서(“손해배상/정산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명시).

예외/주의사항
- 만약 계약상 C가 A를 위해 AS를 ‘대행’하여 별도의 수수료(마진)를 받는 구조라면, 그 수수료(마진) 부분에 대해서는 C가 A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다만 B 비용의 ‘단순 전가’만으로는 C→A 용역공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정산을 ‘가격 감액(사후 할인)’으로 처리하기로 당사자 간 합의했다면, 이는 A가 C에게 감액분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감액)를 발행하는 사안입니다. 이 경우에도 C가 A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 이미 B가 C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상태에서, 동일 비용에 대해 C가 A에게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위험이 있습니다.

요약
- 현재 구조(B→C 세금계산서 수취, C→A 상계)는 일반적으로 타당하며, C가 A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수수료 청구나 가격감액 처리 여부 등 계약·정산 방식에 따라 예외가 생길 수 있으니, 최종 정산서류에 성격을 명확히 하시고 필요시 세무사와 문서 검토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