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세인지 과세인지 모르겠어요.

Question

강태훈 · Answer

1) 매입처가 원재료를 과세로 했다면 판매하는 말차가루가 과세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말차가루가 면세라면 매입세금계산서 받은것을 부가세 신고시 또는 면세사업장현황신고시 보고만 하면 됩니다.

김정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정환세무사입니다.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인 경우 면세가 맞지만
매출처에서 과세로 판매했다면 가공(삶거나, 볶거나, 찌거나, 조미 양념한 경우) 해서
판매한 것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매입한 말차가루가 가공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과세가 맞고
과세 품목을 소분해서 판매하는 것 역시 과세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단순 건조·분말 형태라면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합니다.
- 말차는 녹차 잎을 단순 건조·분쇄한 제품
- 가열·혼합·첨가물이 없는 100% 순수 제품
- 따라서 농산물 단순 가공품 면세에 해당하므로 판매 시 면세입니다.

2. 매입세금계산서가 과세 →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합니다.
매입비용으로 처리 가능, 부가세 신고 시 공제하지 않습니다.
매출세액은 면세 → 매출세액 0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글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수 · Answer

안녕하세요:)

1. 매입이 과세로 들어왔어도, 판매는 면세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지

->>> 농산물 단순가공품은 면세가 맞지만 공급하는 상대방인 매출처가 과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착오가 아닌 한 이유가 있을 것이므로
확인없이 면세로 처리해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검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면세가 맞다면) 과세로 매입해서 비용 처리하고, 실제 판매는 면세로 진행해도 되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 면세가 명확하다면 말씀하신것처럼 진행해도 무방하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확인 후 진행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권해드립니다.
세부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단순 가공품이 아니어서 매출처가 과세로 공급하였을 수 있습니다.

김영우 · Answer

안녕하세요 이음세무회계 사무소 김영우 세무사입니다.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한것은 미가공 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맞습니다만

화학반응 / 열반응을 일으키는 등의 가공행위는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다고 보아 가공 식료품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또한 공급사에서 공급할 때, 단순 비닐봉지나 포대기나 통에 도매 형식으로 납품할때는 면세 대상이지만
병입/관입하여 거래단위로 포장하게 되면 역시 과세 대상으로 됩니다.

해당 업체에서 업력이 있다면 관련한 검토가 이뤄져서 과세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따라서 제조 과정 등 해당 업체에 과세로 적용한 이유를 문의해보시고 검토하여 과/면세를 적용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2. 만약 면세가 맞다면 면세사업자로 과세로 매입하여 실제 판매는 면세로 진행하셔도 되며 비용처리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신경석 · Answer

가공되지 않은 원재료 그대로 판매한다면 면세가 맞으나 과세로 매입했다면 면세가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면세가 맞다면 매입은 부가세공제없이 전액 비용처리 하면 됩니다

세무 Q&A

부가세 면세인지 과세인지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