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환불 시 부가세, 소득세 제외한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환불액에서 “부가세”나 “소득세”를 떼고 돌려주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핵심 포인트
- 부가가치세: 미용·성형 목적의 시술은 부가세 과세대상이지만, 미사용분을 환불하면 그에 해당하는 부가세도 함께 취소·정정(수정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취소)하면 됩니다. 사업자가 환불하면서 부가세를 소비자에게서 공제해 보관할 이유가 없습니다.
- 소득세: 소비자에게 환불하면서 “소득세”를 공제할 근거가 없습니다. 소득세는 병원의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이지, 환불 때 소비자에게서 떼어갈 성격이 아닙니다.

그럼 얼마가 맞나?
- 일반적으로는 다음 순서로 계산합니다.
1) 이미 이용한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
2) 잔여 금액에서 위약금(통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잔여대금의 10% 이내)을 추가로 차감
3) 위 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실지급액 기준으로 계산하며, 환불 시 부가세도 함께 반환
- 단, “환불 시 사용분은 정가(1회권 기준가)로 재정산한다”는 약관·안내가 계약 당시 명확히 고지·동의되었다면, 사용분을 정가로 계산해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위약금은 과도하면 안 되고, 부가세·소득세 공제는 여전히 불가합니다.

질문 사례에 대입해 본 대략 예시
- 총 6회 중 4회 사용 → 미사용 2/6 = 1/3
- 패키지 단가(할인된 6회 패키지 기준)로만 보면 미사용분은 약 333,333원
- 위약금 10%를 가정하면 약 33,333원 공제 → 환불 약 300,000원
- 이는 어디까지나 예시이며, 병원이 “사용분 정가 재정산”을 증빙한다면 환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부가세·소득세 공제는 별개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금 요구하실 것
-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요청: 총 결제액, 사용분 단가(패키지 단가인지 정가인지), 위약금율과 근거, 부가세 처리 방식(수정세금계산서·영수증 취소 포함)을 항목별로 제시하라고 하세요.
- “부가세와 소득세를 제외한다”는 설명은 타당하지 않음을 밝히고, 미사용분 환불에서 세금 공제 없이 재정산하라고 요구하세요.

대응 창구
-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계약·환불 분쟁 조정
- 국세청 126: 환불 시 부가세를 돌려주지 않는 행태에 대한 문의·신고
- 필요 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또는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신청

참고로, 병원이 말한 “원래 38%인데 25%로 깎아줬다”는 표현은 통상 위약금이나 정가 재정산에 따른 공제율을 자의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산출근거(정가 금액, 공제율의 법적/약관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으면 수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하시면 계약서/영수증 사진 속 주요 정보(1회 정가, 약관 문구 등)를 알려주시면, 보다 정확한 환불 예상액을 계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