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래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직접 디자인하고 원·부자재를 본인이 매입해 공장에 맡겨 제작(위탁가공, OEM)하고, 완제품을 자사몰에서 판매.
권장 업종(업태/종목) 설정
- 제조업: 의복 제조업(위탁가공). KSIC 대분류 141(의복 제조업). 세무서에서는 “제조업-의복제조(봉제)” 등으로 입력 요청하면 됩니다.
- 전자상거래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의류). KSIC 47911.
- 추후 오프라인 매장: 의복 소매업(오프라인). KSIC 47711.
질문별 답변
1) 제조업 등록 시 OEM 계약서 필요 여부/서류
-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OEM 계약서 제출은 보통 요구되지 않습니다.
- 기본 제출: 사업자등록 신청서, 대표자 신분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또는 사용 사실 증빙: 자택 사용 시 등본/세대원 동의 등), 도장(필요 시).
- 온라인 판매를 하므로 별도로 통신판매업 신고(관할 시·군·구청)에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도메인/결제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비식품·비화장품 의류 제조는 별도 제조 허가/신고가 없습니다.
- 다만 실제 운영 시에는 위탁가공계약서, 가공비 세금계산서, 원·부자재 매입증빙을 갖춰두면 세무상 제조 실질 입증에 유리합니다.
2) 제조업이면 간이과세 불가? 법인만 가능한지?
- 제조업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라도 제조(위탁가공 포함)를 하면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로만 등록됩니다.
- “법인과세만”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제조업은 개인사업자로도 할 수 있고, 그 경우 일반과세 개인사업자가 됩니다.
- 참고: 법인은 업종 불문하고 간이과세 자체가 불가합니다.
3) 제조업+전자상거래 소매업을 함께 등록할 때 장단점
- 장점
- 실제 운영(위탁가공+자사몰 판매)에 맞는 정확한 분류. 가공비 세금계산서, 원재료 매입 등 증빙·원가처리가 명확해집니다.
- 제조분에 대한 각종 제도(예: 일부 감면이나 정책자금 등) 검토 시 유리합니다.
- 단점
- 제조업을 겸하면 간이과세 선택이 원천적으로 불가합니다(전자상거래 단독일 때 가능하던 간이과세 선택이 사라짐).
- 장부/원가 관리가 소매 단독보다 다소 복잡합니다.
4) 셋 중 무엇을 추천?
- 지금 계획대로라면 “제조업 + 전자상거래 소매업(겸영)”을 권장합니다. 위탁가공(본인 원단·부자재)이라면 실질이 제조이므로, 소매만 등록하면 증빙/과세상 어색한 지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초기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이과세를 꼭 원한다면, 제조를 하지 말고 공장에서 완제품을 사입(공장이 완제품 세금계산서 발행, 본인은 소매 전용)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질문의 운영 방식(직접 원단·부자재 구매 후 가공 의뢰)이라면 제조로 보아야 합니다.
5) 오프라인 매장/팝업 진행 시 업종코드 추가 및 청년창업 감면
- 필요 여부: 오프라인 상설 매장을 열면 “의복 소매업(오프라인)” 종목 추가 및 경우에 따라 ‘별도 사업장’ 등록이 필요합니다. 단기 팝업은 보통 업태/종목 추가만으로 처리하지만, 임대처(백화점·쇼핑몰) 요구에 따라 별도 사업장 등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 청년창업 세액감면: 감면은 법·시행령의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소득에 한해 적용됩니다. 겸영 시에는 업종별로 안분해 감면합니다.
- 일반적으로 제조업은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 반면, 도·소매업(온라인·오프라인 포함)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따라서 오프라인을 추가해도 ‘감면 대상 업종(예: 제조)’에서 발생한 소득은 요건 충족 시 감면 가능하나, 소매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제도 요건·대상 업종은 수시 개정되므로, 실제 적용 가능 여부와 안분 방식은 꼭 세무사에게 최신 법령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실무 팁
- 세무서 신청 시 “제조업(의복 위탁가공) + 전자상거래 소매(의류)”로 업태/종목을 요청하면 담당자가 최신 업종코드로 매핑해 줍니다.
- 자사몰 운영을 위해 통신판매업 신고, 전자결제/에스크로 가입, 홈페이지 사업자정보 표시 의무(상호·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주소·통신판매업신고번호·연락처 등), 약관/환불규정·개인정보처리방침 게시를 준비하세요.
- 위탁가공 시 세금계산서 흐름: 원·부자재 매입세금계산서(귀사 수취) + 공장 가공비 세금계산서(귀사 수취) + 완제품 판매 시 귀사 발행. 이 흐름이 제조 실질을 뒷받침합니다.
요약 추천
- 현재 계획이라면 개인 일반과세자로 “제조업 + 전자상거래 소매업” 겸영 등록.
- 차후 오프라인 매장 오픈 시 소매 종목/사업장 추가.
-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제조분만 대상일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세무사와 안분·요건을 확인.
필요하시면 업종 명칭 문구(세무서 제출용), 통신판매업 신고 체크리스트, 장부 구성(원재료/재공/제품/매출) 템플릿도 보내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