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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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업단지에서 기존건축물을 매입하여 증축할때 매입분과 토지 그리고 증축분 모두다 취득세 감면이 되는지?
제목과 같습니다.
정*범 님
조회 : 301건
답변 : 3건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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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7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등은, 복합 개발 및 산업시설 유치를 장려하기 위해 토지 취득세 & 건물 취득세 감면 제도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감면 대상은 산업단지 조성용 또는 산업용 건물용으로 취득된 토지 및 건물, 또는 그 건물의 신축·증축(또는 확장) 등도 포함됩니다.
감면율 및 감면 기간은 조례나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예컨대 취득세 35% 감면 또는 일정 비율 감면 혜택이 일반적입니다.
즉, 이 제도의 원래 취지는 “산업단지 내에서 기업이 토지 + 건물을 취득하거나, 건물을 새로 짓거나 증축하는 경우”를 감면 대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건이 맞다면 토지 + 기존 건물 + 증축 건물 모두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글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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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6
증축분 건축물은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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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7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감면 가능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짧은 답: “모두 자동 감면”은 아닙니다. 산업단지 감면은 요건을 충족하면 토지, 기존 건축물 매입분, 증축분까지 각각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취득 형태·기업 규모·지역(수도권 여부)·직접사용 여부·입주계약 체결 여부 등에 따라 전부/일부/미적용으로 갈립니다.
핵심 요건(대표적 예시)
- 산업단지 내 부동산이어야 하고, 산업단지 관리기관과의 입주계약(또는 입주 승인)이 있어야 함
- 해당 토지·건물·증축분을 일정 기간 내 직접 사업용(제조 등 지정 업종)으로 사용
- 감면신청 및 취득세 신고기한 준수(통상 취득일 또는 사용승인일 등으로부터 60일)
- 사후관리 기간(통상 5년) 동안 직접 사용 유지(임대·용도변경·휴폐업 시 추징 가능)
- 감면율·적용대상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름(수도권/비수도권, 중소·중견·대기업에 따라 다름)
대상별 일반적 판단
- 토지: 입주계약에 따른 산업용 토지를 직접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감면 대상이 되는 게 통상적입니다. 다만 지원시설용(복지·기숙사 등)이나 미사용 면적은 제외·안분될 수 있습니다.
- 기존 건축물 매입분: 관리기관 승인 하에 입주(승계입주 포함)하여 직접 사업용으로 쓰면 감면을 인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일부 규정·조례는 “관리기관으로부터 분양(공급)받아 취득”한 경우로 좁혀 두기도 하므로, 민간 매매로 취득한 경우 감면 범위가 축소·배제될 수 있습니다.
- 증축분: 증축으로 새로이 취득한 부분은 사용승인(준공) 시점 기준으로 동일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로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감면분과 중복 적용은 불가하고, 증축된 증가분만 해당합니다.
감면이 어려운 대표 사례
- 입주계약 없이 단순 매입 또는 임대 목적
- 지원시설·사무용 비중이 큰 경우(직접사업용 인정 안 되는 부분)
- 수도권 내 대기업 등 법에서 배제한 범주
- 기한 내 신고·신청 누락, 사후관리 위반
권장 절차
-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승계입주·입주계약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
- 관할 지자체 세정과(또는 시·군·구 세무과)에 “취득 전 사전검토/사전답변” 요청
- 제출서류: 입주(승계입주) 승인서/계약서, 매매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해당 시), 배치도·용도계획, 증축 설계·준공서류 등
정확한 적용 가능 여부와 감면율은 다음 정보에 따라 달라집니다. 알려주시면 케이스별로 판단해 드릴게요.
- 산업단지 명칭·위치(수도권 여부), 국가/일반/도시첨단 등 유형
- 귀사 기업 규모(중소/중견/대기업)와 업종
- 토지·건물 취득 방식(관리기관 분양 vs 민간 매입)과 일정
- 기존 건축물의 용도, 향후 직접 사용 계획
- 증축 규모와 준공 예정일/용도
요약: 요건을 갖추면 토지·기존 건물·증축분 모두 감면이 가능하지만, 특히 “민간 매매로 취득한 기존 건축물”의 감면 적용은 단지·지자체별로 해석이 갈릴 수 있으니, 입주계약·직접사용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확정하고 관할 지자체에 사전확인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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