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M 위탁생산 제조업 등록 관련

Question

하승우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하승우 세무사입니다.

1. 우선 OEM 방식으로 판매를 하시는 경우에 제조업만을 등록하셔도 무관합니다. 다만, 일반과세자시거나 50건 이상의 온라인 거래가 발생한다면
통신판매업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전자상거래를 등록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제품 판매 매출의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외부에서 매입하여 판매하시는 것은 전자상거래로 잡으시면 됩니다.

3. 말씀주신 내용으로만은 부실해보입니다.

채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태훈 · Answer

1) 주업종은 매출액이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보기 때문에 관련 업종을 사업자등록시 모두 등록하면 됩니다.

김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질문 내용 관련하여 1. OEM 제조업 인정 요건 그리고 2. 제조업의 경우 '전자상거래 소매업' 적용 배제 내용을 위주로 답변을 정리드립니다.

1. 위탁가공 및 판매하는 사업자의 업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4…3 ) : 이 통칙은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제조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도소매업입니다.
(1) 기획 (직접 기획) :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하고" → 브랜드 컨셉, 제품 성분, 패키지 디자인 등을 위탁사업자가 주도
(2) 원재료 (자기 소유 원재료 제공) :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자에 제공하고" → 여기서 자기 소유란 위탁사업자가 원재료를 제공하거나 위탁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원재료를 구입하는 것으로 원재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위탁사업자 명의로 받은 것을 의미.
(3) 자기 명의 제조 : "그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케하고" → 위탁 사업자 소유의 브랜드(상표)를 제품에 부착하는 것으로 상표없이 물건만 떼다 파는 경우는 제조업이 아니라는 의미
(4) 자기 책임 판매 :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 → 재고위험, 소비자 클레임 등을 위탁판매자가 책임진다는 의미

2. 전자상거래 소매업 (경비율 업종 : 525101)
○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온라인 통신망(사회관계망서비스(SNS)채널은 제외한다)을 통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예 시 : ·상품 전자상거래 판매(오픈마켓 판매자 포함)
○ 제 외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 및 소셜커머스(525103)
·제조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 제조업으로 분류
·도매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사업자를 대상으로 상품을 도매하는 경우 도매업으로 분류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소매하는 일정 매장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소매를 병행하는 경우 521～524로 분류
·각종 정보 및 기타 서비스를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유형별로 분류
● 결론 : 제조업종으로 제조한 제품을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품 제조업종으로만 등록 필요. 단, 일반과세자이거나 50건 이상의 전자상거래 방식의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등록이 요구됨. 또한, 추후 제조품 이외의 물품을 판매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부업종으로 등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판단됩니다.

3. 질문에 대한 답변
Q. 주업종을 제조업 / 부업종을 전자상거래로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A : 의제 제조업에 해당하여 제조업 업종을 등록할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록 불필요. 단, 위탁 제조물 이외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부업종으로 등록하고 제품과 상품을 분리하여 매출 등을 기장해야 함.

Q. 제품 판매 매출은 제조업과 전자상거래 중 어디로 잡아야 할까요? (세금 감면 및 정책자금 지원을 위해)
A : 제품 판매 매출은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외부 사입하여 판매하는 상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 매출은 '전자상거래 소매업' 매출에 반영해야함

Q. oem 위탁생산으로 제조업 등록을 위한 필수 4가지 중, '원재료를 제가 공급'한다는 부분은 직접 실행이 쉽지 않아,
oem 계약서에 ""원재료 사양과 소유, 결정권을 제가 가지며 그 비용 일체도 부담하나 업무의 편의를 위해 제조사에게 구매를 대행하는 역할을 위임한다"
정도로 기입하면 '제가 원재료를 공급'한다는 부분을 갈음 할 수 있을까요?
A : 질문한 문구는 방향은 맞지만, 현재 문구만으로는 ‘원재료 매입으로 인정받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본 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의 선정, 사양 결정, 매입 여부 등 모든 최종 의사결정권은 위탁사업자(갑)에게 있다.
② 원재료의 매입은 원칙적으로 위탁사업자(갑)가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다만 업무 편의를 위해 제조사(을)가 원재료를 대행 구매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매입과 관련된 최종 책임 및 의무는 전적으로 위탁사업자(갑)에게 귀속된다.
④ 제조사(을)가 대행 구매한 원재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위탁사업자(갑) 명의로 발급하여야 하며, 원재료 매입대금은 위탁사업자(갑)가 직접 지급한다.
⑤ 제조사(을)는 원재료 구매 과정에서 독자적인 결정권을 가지지 않으며, 위탁사업자(갑)의 사전 승인 없이 원재료의 대체·변경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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