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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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창업세액감면 가능여부 질문드립니다.
1. 현재 상황
과거 사업자를 2개 낸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이는 89년 11월생입니다.
A사업장
업태 : 서비스
종목 : 렌탈 스튜디오, 사진촬영
폐업신고 21년 9월 8일
B사업장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의류판매)
업태 : 소매업
종목 : 전자상거래
폐업신고 21년 12월 6일
2.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고자 합니다.
앱개발, 모바일게임 개발로 사업자를 내고자합니다.
인앱결제도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저의 경우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이 가능한가요?
세*이 님
조회 : 599건
답변 : 5건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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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8
채택답변
나이 요건
청년창업세액감면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를 요건으로 하나, 병역이행 기간을 포함할 경우 해당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습니다(최대 6년). 귀하가 현재 만 36세에 해당하더라도 군 복무 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요건 충족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병역기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초 창업 요건
동 감면은 최초 창업자에게 적용되나, 과거 사업자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 업종이 아니라면 창업으로 인정됩니다. 귀하의 과거 업종은 서비스업(렌탈 스튜디오, 사진촬영) 및 소매업(전자상거래)이며, 신규 업종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앱 개발, 모바일게임 개발)으로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므로 업종 요건은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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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6
89년생이시면 2025년 중 만35세를 초과합니다
따라서 청년이 아닙니다
다만 군복무시 최대 6년을 나이에서 차감해 줍니다
이러한 나이 요건을 만족하고 다른 창업 및 세액감면 요건을 모두 만족한다는 전제하에
과거에 영위하신 업종과 다른 업종을 실지로 영위하는 경우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앱을 전자상거래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는 기존 전자상거래 소매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 최초 창업인지 한 번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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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 감면은 업종요건 + 나이요건이 중요합니다.
나이요건은 89년생이라도
군복무가 2년 정도 있었다면 만 34세 이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군복무가 없으면 현재 기준으로는 연령 요건 미달 → 감면 불가
청년창업세액감면의 “기존 사업자” 규정은
폐업 후 동일 업종 재창업은 감면 제외됩니다.
그러나 다른 업종으로 창업하면 감면 가능합니다.
“동일 업종 재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 창업 인정 OK
즉, 과거 사업자 내역은 감면 적용의 “제외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글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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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7
안녕하세요 하승우 세무사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현재 만34세를 넘으셨기 때문에 불가능하나
군생활을 하셨다면 해당 기간 차감 후 나이가 만 34세라면 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이번에 창업을 하시는 업종이 이전에 창업하셨던 업종과 다르다면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채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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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7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1. 우선 나이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기준 만 34세가 넘으나 군생활 기간을 포함할 경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기존에 창업하셨던 사업장과 동일한 업종이 아니면 창업감면이 가능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으로 본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답변
- 과거에 사업자를 낸 이력이 있어도, 이번에 하시려는 업종(앱/모바일게임 개발=정보통신업)이 과거 업종(사진촬영·스튜디오, 전자상거래 소매)과 “같은 종류의 사업”이 아니면 ‘창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 다만 ‘청년’ 요건이 핵심 변수가 됩니다. 1989.11생이면 원칙적으로 청년 기준(만 15~34세)을 초과합니다. 병역이행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만큼 상한(34세)이 늘어나므로, 군복무 기간과 실제 창업일에 따라 청년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자격 판단 포인트
1) 청년 연령 요건
- 기본: 창업일 현재 만 34세 이하.
- 군복무 이행자는 복무기간만큼 상한 연령이 늘어납니다(예: 21개월 복무 시 상한이 34세 → 35세 9개월, 24개월 복무 시 → 36세).
- 1989.11생 기준 예시
- 군복무 없음: 청년 요건 불가.
- 군복무 21개월: 창업일이 2025년 8월 이전이어야 청년 가능.
- 군복무 24개월: 창업일이 만 36세 생일(2025.11) 전이면 청년 가능.
- 결론: 군복무 기간과 실제 사업 개시일이 위 조건을 충족해야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이 됩니다. 해당되면 5년간 감면(수도권 과밀억제권역 50%, 그 외 지역 100%).
2) ‘창업’ 해당 여부(과거 사업 이력 관련)
- 조특법상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으나, 다른 업종으로 새로 시작하면 창업으로 봅니다.
- 과거 업종
- A: 렌탈 스튜디오/사진촬영(서비스업)
- B: 전자상거래 의류 소매업
- 계획 업종: 앱·모바일게임 개발(정보통신업; 소프트웨어/게임 개발 및 공급업)
- 동종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창업’ 인정에 문제 없고, 인앱결제 방식 자체는 감면 대상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다만 사업자등록 시 표준산업분류를 개발(예: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모바일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으로 정확히 등록하세요. 퍼블리싱/유통 위주로 코드가 소매업 등으로 잡히면 감면 대상 업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3) 지역·감면율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청년창업 50% 감면(5년), 일반창업은 감면 없음.
- 그 외 지역: 청년창업 100%(5년), 일반창업 50%(5년).
가능한 경우의 다음 단계
- 사업자등록 시 업종코드: 소프트웨어/게임 “개발 및 공급업” 위주로 등록.
- 최초 확정신고 시 “청년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신청서”와 증빙(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해당 시), 사업자등록증, 업종코드 확인자료 등) 제출.
- 합병·사업양수, 법인전환 등 ‘창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유의.
- 법인으로 창업 시 공동대표가 둘 이상이면 모두 청년이어야 청년감면 가능.
청년요건이 안 되면?
- 일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비과밀지역 50%/5년)을 검토.
- 그 외 병행 가능 혜택: 고용증대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추가로 알려주시면 정확히 판단해 드립니다
- 군복무 이력(군별/복무기간)
- 예정 창업일(또는 이미 개시일)
- 사업장 소재지(과밀억제권역 여부)
- 개인/법인 여부 및 공동대표 유무
참고: 제도는 수시 개정됩니다. 최종 적용 여부는 창업일 현재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르니, 가까운 세무사나 국세상담센터(126)로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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