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지분을 소유한 법인에 대한 지분법적용여부

요약 답변
- 지배 판단: A법인이 B법인의 의결권 60%를 보유하므로 일반적으로 B는 A의 종속기업입니다.
- 연결재무제표: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K-IFRS를 채택하면 원칙적으로 A는 B를 반드시 연결해야 합니다(예외는 매우 제한적).
- 일반기업회계기준(비상장·중소기업이 주로 선택)에서는 연결작성 의무가 없으므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지분법(별도재무제표에서의 투자주식 평가):
- K-IFRS를 적용한다면, 별도재무제표에서 B에 대한 투자를 원가(또는 지분법, 또는 공정가치) 중 하나로 회계정책으로 선택 가능하며 일관 적용하면 됩니다. 즉 원가로도 가능합니다.
-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다면, 원칙적으로 종속·관계·공동기업 투자는 지분법 적용이 원칙입니다. 다만 ‘비용·효익’ 측면에서 지분법 정보 입수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 제한적 예외에 한해 원가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유와 영향을 주석으로 공시하고 손상검사를 해야 합니다.

조금 자세히
1) 종속기업 여부
- A가 B 의결권주식 60% 보유 → 별도 약정이 없다면 A가 B를 지배.
- 따라서 A는 모기업, B는 종속기업에 해당.

2) 연결재무제표 의무
- K-IFRS(국제회계기준) 선택 시: 모기업은 원칙적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함(IFRS 10). 예외(상위지배회사가 공시 가능한 IFRS 연결을 작성 등)는 소규모 일반기업에 거의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부감사 대상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 일반기업회계기준(비상장·중소기업용) 선택 시: 연결작성은 선택 사항입니다. 대다수 중소·비상장사는 연결을 생략하고 별도재무제표만 작성합니다.

3) 별도재무제표에서의 투자주식(지분법 vs 원가법)
- K-IFRS(개별/별도재무제표: K-IFRS 1027)
- 종속기업 투자에 대해 원가법, 지분법 또는 IFRS 9에 따른 공정가치 중 회계정책으로 선택 가능.
- 따라서 K-IFRS를 적용하면서도 별도재무제표에서는 B 투자주식을 원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다만 연결작성 의무가 따로 존재).
- 일반기업회계기준
- 원칙: 종속·관계·공동기업 투자에 지분법 적용.
- 예외: 지분법 정보 입수가 과도한 비용·노력을 요구하는 등 실무적 곤란이 현저한 경우 등 제한적 상황에서 원가법 허용. 이 경우
- 손상검사를 통해 회수가능가액으로 감액 필요시 손상인식
-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공시 필요
- 단순히 “작성이 어렵다”는 사유만으로는 충분치 않을 수 있으니, 담당 공인회계사와 예외 적용 가능성 판단이 필요합니다.

4) 실무 팁
- 어떤 회계기준을 채택할지 먼저 결정하십시오.
- 연결을 피하고 싶고, 간편한 보고를 원하면 일반기업회계기준을 검토.
- 다만 은행 대출, 투자유치 등에서 지분법 정보나 연결 수치가 요구될 수 있음.
- K-IFRS 채택 시에는 연결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지만, 별도에서는 원가법 선택으로 단순화가 가능합니다.
-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택해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면, 예외 요건 충족 여부(비용·효익 불균형 등)와 필요한 공시·손상검사 절차를 사전에 회계사와 협의하세요.

5) 회계처리 개요
- 원가법(별도)
- 취득시: 투자주식(또는 종속기업투자) Dr / 현금 Cr
- 배당금 수령시: 현금 Dr / 배당수익 Cr
- 손상 필요시: 손상차손 Dr / 투자주식 Cr
- 지분법(별도,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원칙)
- 피투자회사 순이익 지분 인식: 투자주식 Dr / 지분법이익 Cr
- 배당금 수령시: 현금 Dr / 투자주식 Cr

결론
- 질문하신 구조라면 B는 A의 종속기업이 맞습니다.
- 연결재무제표는 K-IFRS 선택 시 원칙적으로 작성해야 하고, 일반기업회계기준 선택 시에는 미작성 가능.
- 지분법은 K-IFRS 별도재무제표에서는 선택사항(원가 가능),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원칙적으로 적용하나 제한적 예외에서만 원가법 허용.
- 단순 원가표시를 원하신다면
- K-IFRS 선택 시: 별도에서는 원가법 선택 가능(다만 연결은 별도 고려).
- 일반기업회계기준 선택 시: 예외 요건 충족 여부를 회계사와 확인 후 원가법 사용 및 손상·공시 절차 이행.

실제 선택은 회사의 대외보고 필요, 금융기관 요구, 향후 상장·투자 계획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하시고, 담당 공인회계사와 사전 협의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