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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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 창업 세액감면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소매업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 신고하고 사업자 등록했었는데요
준비만 하다가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홈택스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상에는 납부내역 없음이고
소득금액증명은 신고내역이 없습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주업은 모바일게임으로 사업자내고 부업으로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 하면
청년 창업 세액감면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세*이 님
조회 : 350건
답변 : 5건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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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8
채택답변
과거 전자상거래 사업자등록 이력이 있으나, 실질적 사업 영위가 없고 납부·신고 내역이 전무하므로 최초 창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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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7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시
해당 사안에 대해서 실제 사업활동이 없고 소득이 없음에 대한 입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전-2022-법규소득-0582, 2022.7.14.
•거주자가 사업자등록을 했으나 설비투자 등의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폐업한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3호의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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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8
안녕하세요,
부산세무사 정광수입니다.
현재 국세청 해석은 사업활동이 없었던 경우라면 감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는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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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자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8
안녕하세요
함께 걷는 세무파트너, 정앤성세무회계 성자현 세무사입니다.
이전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폐업한 후 같은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고 있으나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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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8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청년 창업 세액감면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답변
- 원칙적으로는 불가: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대표자가 창업일 현재 이전에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한 번이라도 사업자등록 후 개업(개시)한 이력이 있으면, 매출이 없고 신고·납부가 없어도 통상 ‘사업 영위’로 보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예외 가능성: 실제로 사업을 전혀 개시하지 않고 단순히 사업자등록만 했다가 바로 폐업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매출·매입 0, 사업장 사용 없음, 거래·광고·인력 없음 등),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 영위 사실 없음’으로 인정해 주는 경우가 드물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판단 사항이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 주신 형태에 대한 판단
- “주업 모바일게임 + 부업 전자상거래”로 새로 시작하더라도, 과거 전자상거래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후 폐업 이력이 있으면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원칙적으로 적용이 어렵습니다.
- 업종 자체(게임 개발/정보통신업, 전자상거래 소매업)는 일반적으로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만, 청년창업감면의 핵심 요건인 “종전 사업 영위 사실 없음” 요건에서 걸립니다.
대안/추가 검토
- 일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청년 아님): 요건을 충족하면 일부 감면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동일 업종의 재창업·사업승계·제외업종 등은 제외되며, 지역(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여부)·업종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7조): 청년창업감면이 안 되더라도 업종·규모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감면은 같은 소득에 중복 적용은 불가하므로 유리한 것을 선택합니다.
권장 액션
1) 관할 세무서(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홈택스 ‘세법해석 사전답변’으로
- 과거 전자상거래 사업자등록 후 실제 사업 미개시로 볼 수 있는지
- 청년창업 감면 적용 가능성
을 사실관계 증빙과 함께 사전 확인하세요.
2) 청년창업감면이 불가한 경우, 일반 창업중소기업 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를 세무사와 함께 시뮬레이션해 보세요.
3) 새 창업 시 업종 코드, 사업장 위치, 인력 계획 등을 감면 요건에 맞게 설계하세요. (제외업종 포함 시 감면이 제한될 수 있음)
참고 기준(요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및 시행령: 청년창업은 대표자가 창업일 현재 일정 연령(병역복무기간 가산 가능)이고, 종전 사업 영위 사실이 없어야 함. 업종·지역·승계·동종 재창업 등의 제외 요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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