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의 업종/허가 상태(식품·음료 미취급, 개인서비스업)에서 참가비를 받고 와인과 안주를 제공하는 행사는 사실상 “식품접객업(음식점) 영업”과 “주류 판매”에 해당하므로 불가합니다. 참가비에 술/안주 제공이 포함되면 ‘판매’로 보며, 무신고(무허가) 영업으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류소매업 면허를 따더라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류소매업은 포장된 주류를 “반출(테이크아웃)”로만 판매할 수 있는 면허로, 영업장 내 음용(현장 시음/음주)은 금지됩니다. 즉, 주류소매업으로는 와인파티를 매장에서 진행할 수 없습니다.
합법적으로 진행하는 방법(현실적인 선택지)
1) 일반음식점영업으로 전환
- 가능하면 이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일반음식점 영업신고(관할 구청 식품위생과)와 시설기준 충족(조리·세척시설, 손씻는 곳, 위생설비, 환기·배수, 화장실 등)이 필요합니다.
- 일반음식점은 주류 판매·제공이 가능하며, 간단한 안주(조리식품 포함) 제공도 할 수 있습니다.
- 절차: 사전 상담(구청 식품위생과) → 시설기준 보완 → 위생교육 수료 → 영업신고 → 사업자등록 정정(업종 추가/변경).
2) 외부 허가 업소(일반음식점/케이터링)와의 협업
- 귀하의 공간은 장소 대여·행사 운영만 담당하고, 주류/음식의 판매·제공은 허가받은 외부 사업자가 담당합니다.
- 행사 기간 동안 외부 사업자가 ‘임시영업 신고’(해당 시) 또는 자체 허가 범위에서 판매·제공하고, 대금은 외부 사업자가 직접 수납합니다. 귀하는 공간대여료·수업료 등만 별도 수납하세요(영수증 완전 분리).
- 이 방식은 사전에 관할 구청 식품위생과에 행사형태·장소·설비로 가능한지, 임시영업 신고 필요 여부를 꼭 확인하십시오.
3) BYOB(참가자 지참) 방식 검토 시 주의
- 귀하가 술/안주를 구매·제공·판매·서빙하지 않고, 참가자가 자기 술만 반입해 마시는 형태라면 식품접객업 해당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다만 다음 위험이 있습니다: 참가비에 ‘잔·얼음·안주 제공’ 등이 포함되면 제공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 현장관리 책임(미성년자 음주, 취객 안전) 필요, 지자체 유권해석 차이 존재.
- 이 방식을 택한다면 최소한 다음을 지키세요: 술·안주 일절 제공·판매·서빙 금지, 참가비는 공간/프로그램 대가로만 책정, 주류 반입·음주 관련 고지 및 신분증 확인, 쓰레기·소음·안전관리 계획 수립, 관할 구청에 사전 유권해석 문의.
- 실무적으로는 여전히 리스크가 있어 권장하지 않습니다.
4) 주류 제공이 가능한 외부 장소(일반음식점, 와인바, 렌탈 스페이스 중 음식점 허가 보유 장소)에서 행사 개최
추가 유의사항
- “참가비로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비용처리”는 과세상 매출·원가 처리가 되더라도, 인허가 위반이면 별도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출입·음주 금지, 주취자 안전, 소방·소음 등 각종 안전·환경 요건도 사전 점검하세요.
문의/확인할 곳
- 관할 구청 식품위생과: 일반음식점 전환 가능 여부, 시설기준, 임시영업 신고 가능성, BYOB 허용 범위에 대한 유권해석
- 관할 세무서(주류면허 담당): 주류소매업 면허의 범위와 한계(참고용, 단 주류소매업으로는 매장 내 음용 불가)
요약
- 현재 상태로는 참가비 받고 술·안주 제공 = 불가.
- 주류소매업을 따도 매장 내 음용 불가이므로 해결책이 아님.
- 하시려면 일반음식점영업으로 전환하거나, 허가 받은 외부 사업자와 협업해 판매를 분리하세요. BYOB는 지자체 확인 전제하에 제한적으로만 검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