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자와 거래시 세액

요약
- 3.3% 원천징수는 “인적용역에 대한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 원천징수 3.3%는 최종세금이 아니라 선납(예납)입니다. 수취자(지인)의 종합소득세는 받은 용역대가 전액이 소득으로 합산되고,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그 세금에서 공제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환급이 될 수도, 추가납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더 자세히
- 예: 로고 제작비 1,000,000원을 지급
- 지급 시: 33,000원(3% 소득세 + 0.3%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후 967,000원 지급
- 지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다음 해 5월): 수입금액 1,000,000원이 사업소득으로 합산됨.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빼고 과세표준을 계산한 뒤, 산출세액에서 이미 낸 33,000원을 공제. 소득 규모·다른 소득 유무·공제 등에 따라 환급 또는 추가납부.

유의사항(귀사 입장)
-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 다음 해 2월 말까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홈택스 제출.
- 비사업자에게 지급하므로 세금계산서는 못 받습니다(부가세 공제 없음). 비용처리용으로 계약서·작업확인서·이체내역·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영수증을 갖춰두세요.

분류 체크포인트
- 로고 “제작 용역” 대가는 통상 3.3% 원천징수 대상인 사업소득(인적용역)으로 봅니다.
- 정말 일회성의 “저작권 사용료/양도대가” 위주 계약이면 기타소득(8.8% 원천징수)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실무에선 디자인 용역은 사업소득 처리(3.3%)가 일반적입니다. 계약서 표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애매하면 세무사와 상의하세요.

결론
- 네, 지급한 금액(원천징수 전 금액)은 지인의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 다만 3.3%는 선납세액이므로 그만큼 “세금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최종세액 계산 시 공제됩니다. 상황에 따라 환급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