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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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주택1개, 일반주택1개 팔려고 하는데 세금 비과세?
상속주택 정보
할머니 사망일 : 2022년12월 09일
해당 주택 등기친 날짜 25년 10월
일반주택 정보
A아파트 구매방법 : 생애최초청약 당첨
계약일 : 2019년 6월
잔금일 : 2022년 12월 13일 (은행잔금대출실행일 기준)
입주일 : 2022년 12월 중순쯤
등기 소유권이전 신청일 : 2023년 12월
그외 정보
할머니 유일주택 / 할머니집 거주 10년이상 / 주소 : 전라북도 진안군 백운면 노촌리
매월 할머니 용돈 20만원 지원 / 할머니께서 그 외 정부에서 지원받는 지원금 별도 있으셨고 / 작게 농사지으심
현재 A아파트를 팔고자하는 상황입니다. (계약금은 이미 받았고, 2026년2월 이사 계획)
1주택 비과세 혜택받을 수 있을까요?
아*개 님
조회 : 299건
답변 : 2건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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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8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 경지현세무사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22년 12월 9일) 기준으로 일반주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써,
상속 개시이후 취득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비과세되지 않습니다.)
제시된 상황에서 현재 2주택 상태로 보여지며,
일반주택 양도(잔금일)이전에 상속주택을 먼저 매각하지 않는 이상,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채택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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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6
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 상속주택 받기전에 소유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을 없는 것으로 봅니다
상속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일반 주택을 구입하고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안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지금 정보로 보면 A아파트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1채는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며, A아파트의 보유·거주 요건도 충족해 보입니다. 다만 몇 가지 확인사항이 있습니다.
왜 비과세가 가능한가
- 상속주택 특례: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피상속인 유일주택 1채)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 수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즉 “상속주택 1 + 일반주택 1”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일반주택이 요건만 충족하면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가능합니다.
- 보유·거주 요건 충족 가능성:
- 보유기간: 잔금일(2022.12.13.) 기준으로 2026.2. 양도라면 3년+ 보유.
- 거주기간: 2022년 12월 중순 입주 → 2026년 2월 양도 시 2년 이상 거주 충족.
-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이라면 2년 거주 요건이 필요한데, 이미 충족하는 기간입니다.
주의·확인해야 할 사항
1) 세대 내 다른 주택·권리 보유 여부
- 본인·배우자·같은 세대원이 보유한 다른 주택, 분양권/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 지분 소유 등이 있으면 1주택 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없다는 전제에서 위 판단이 성립합니다.
2) 상속주택 요건
- 할머니의 유일주택 1채가 맞는지(다른 주택·지분 없음).
- 공동상속인 여부: 여러 명이 상속받았어도 ‘상속주택 1채’로 보아 합산배제 가능합니다. 등기일(2025.10.)은 중요하지 않고, 상속개시일(사망일: 2022.12.09.)이 취득시기로 봅니다.
3) 매매가 12억 초과 여부
-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양도가액 12억 원까지 적용됩니다. 12억 초과분이 있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일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예상 매매가를 확인하세요.
4) 양도시기
- 양도일은 통상 잔금지급·인도일입니다(계약금 수령일 아님). 비과세 요건(보유·거주)은 양도일까지 충족하면 됩니다.
5) 특별공급 전매제한
-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전매·전입 의무 등 지역별 규제가 있을 수 있으니(분양 당시 공고문) 양도 가능 시점을 충족하는지도 별도로 확인하세요. 이는 양도소득세와는 별개 이슈입니다.
준비 서류(예시)
- 상속관계 증빙: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또는 제적등본), 상속재산 등기부 등본
- 피상속인 유일주택 확인: 과거 소유내역(부동산 보유사실 증명 등)
- A아파트 보유·거주 증빙: 매매계약서, 잔금영수증, 등기부 등본, 주민등록등본(거주기간 확인)
결론
- 세대 내에 다른 주택·분양권 등이 없고, A아파트 매매가가 12억 이하(또는 초과 시에도 초과분 과세만 감수)이며, 현재까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가 맞다면 2026년 2월 A아파트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성이 큽니다.
추가로 알려주시면 정확도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 A아파트 소재지(규제지역 여부), 예상 양도가액
- 세대원(배우자 포함)의 다른 주택/분양권/입주권/주거용 오피스텔/지분 보유 여부
- 상속주택의 공동상속 여부 및 현 소유지분 상황
원하시면 제공해주신 추가 정보로 비과세 가능 여부를 다시 한 번 정밀 점검해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