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상속자가 상속포기 하고 다른상속인이 받을경우 상속세 문의힙니다

Question

강태훈 · Answer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 등을 해야 하고
여러가지 재산 합산과 공제를 적용해야 해서
세금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한경수 · Answer

상속인 외의 자가 상속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전증여재산(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 포함)도 과세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버님이 상속포기하지 않고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와 금융재산상속공제가 적용되어 상속세가 없거나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만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아버님이 상속포기하고 후순위 상속인인 동생이 상속받는 경우에는 "상속인 외의 자가 상속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게 되며
과세표준이 약 7억원이라면 세율 30%를 곱하고 누진공제 6천만원을 뺀 산출세액은 1억5천만원이고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뺀 나머지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는 "상속인 외의 자가 상속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서울행법2015구합68802(2016.03.24)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공제적용의 한도 계산시 그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입법재량의 범위 내이므로 조세평등의 원칙을 위반된다거나 후순위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헌이라고 할 수 없음.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괄공제 5억원의 적용 자체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일반 상속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이지만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인해 후순위 형제(방계혈족)가 상속을 받게 되면, 해당 재산가액은 공제 적용의 종합한도액을 감소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상속공제 적용의 한도액 계산 요소:
상속공제 적용의 한도액 = 상속세 과세가액 −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뺀 금액):
1.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

따라서, 선순위 상속인(예: 자녀)이 상속을 포기하고 후순위 형제(다음 순위의 상속인)가 상속을 받은 경우, 그 후순위 형제가 상속받은 재산가액만큼 
상속공제(일괄공제 5억원을 포함한 전체 공제 합계액)의 최대 한도액이 차감됩니다

* 선순위 상속자가 상속포기를 하여 일괄 및 금융재산공제를 부인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심사-상속-2015-0006, 2015.4.27)
 
청구인들은 특별한 근거 없이 공제를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여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제2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母 위**가 상속을 포기한 점, 청구인들이 제3순위 상속인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된 점, 상증법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와 관련한 2003년 개정취지에 따르면, ｢상속포기로 상속인외의 자가 상속받는 경우와 상속인외의 자가 유증 등을 받는 경우에 있어 상속공제한도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세부담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상속공제한도를 ｢상속세 과세가액 - 사전상속재산(과세표준) - 상속인외의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가액 - 선순위상속인의 상속포기로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상속공제한도 적용방법을 개선하였다고 하면서 2003.1.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속세 과세가액은 3,609,107,932원이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은 3,609,107,932원으로 상속공제한도액은 “0”이 되어 처분청이 쟁점공제액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내용은 위와 같지만  이건 첨예한 부분이 있으며, 이부분 개별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글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호 · Answer

공제 받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세무 Q&A

제1상속자가 상속포기 하고 다른상속인이 받을경우 상속세 문의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