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부터 답변드립니다.
1) “비사업자” 명의로 카드단말기를 설치해 각자 매출을 따로 잡을 수 있나요?
- 거의 불가능합니다. 카드가맹(단말기/PG)은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합니다. 비사업자 가맹이나 타인 명의 단말기 공유/명의대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 합법적으로 하려면 각 선생님이 개별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자 카드가맹(단말기 또는 PG)을 별도로 개통해 본인 계좌로 정산받아야 합니다.
- 다만 미용업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신고” 대상입니다. 한 매장 안에서 독립 사업자로 운영하려면 보건소(구청) 기준에 맞는 별도 구획/시설을 갖추고 각각 영업신고가 가능한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한 영업주의 매장’으로 보며, 이 경우 실질은 한 사업으로 과세됩니다.
2) 각자 단말기로 매출을 분리하면 제 매출이 줄어 간이과세자로 바뀌나요?
- 전제: 선생님들이 “실질적으로 독립사업자”여야 합니다. 즉 각자 사업자등록, 독립 가맹점, 본인 명의 영수증 발행, 가격·근무시간·예약·정산 등 경영 의사결정을 스스로 하고, 귀하는 공간·시설을 임대하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세청은 실질과세 원칙으로 귀하의 매출로 합산(또는 위장분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 전환 요건: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8천만 원 미만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귀하 명의의 모든 사업장 매출과 임대료·관리비 등 귀하가 받는 수입도 함께 합산됩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통상 다음 해 1월 1일부터 간이과세로 전환 통지됩니다(연도 중 임의 전환 불가, 신규 개업 예외 등).
- 인위적 매출 쪼개기로 간이과세 요건을 맞추려 하면 부당행위/위장분할로 부인될 수 있습니다.
3) 합법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절차/유의사항)
- 1단계: 보건소(구청) 사전 확인
- 동일 공간 내 ‘샵인샵/의자임대’가 가능한지, 별도 영업신고 요건(구획, 면적, 세면대·소독설비 등)을 충족해야 개별 사업으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 2단계: 구조 정하기
- A안: 의자임대(고정 임대료·관리비). 귀하는 공간·설비·공용서비스 제공자. 선생님은 독립 사업자.
- B안: 귀하 매출로 받았다가 수수료 정산(프리랜서/직원). 이 경우 부가세·소득세는 귀하 매출 기준이며, 선생님께 급여 또는 용역대가(프리랜서 3.3% 원천징수)로 처리. 세 부담 절감 효과는 제한적.
- 3단계: 선생님 쪽 준비(독립사업자 모델 기준)
- 사업자등록(홈택스/세무서) – 업종: 미용 서비스.
- 보건소 영업신고(가능한 경우) – 독립 코너/룸 기준 충족.
- 카드가맹(VAN/PG) 개통 – 사업자등록증, 대표 신분증, 사업용 계좌, 임대차(사용)계약서 등 제출. 동일 주소 다수 가맹은 실사/증빙 요구가 잦습니다.
- 현금영수증 가맹, 영수증·전표는 반드시 본인 사업자번호로 발행.
- 통장·POS·예약·홍보 채널 분리, 가격·근무시간 자율 결정, 장부·세무신고(부가세/종소세) 본인 책임.
- 4단계: 귀하 쪽 준비
- 임대/관리 계약서 체결(임대료, 공용비 배분, 원상복구, 안전·위생 책임 범위 명시).
- 귀하 업종에 시설/공간 임대용역이 포함되도록 업종 추가 신고.
- 임대료·관리비에 대한 세금 처리: 과세 여부, 세금계산서/영수증 발행, 부가세 신고. (비주거 임대·시설임대는 대체로 과세 대상)
- 실질 분리 유지: 가격·예약·근무지시·정산 개입 최소화, 매장 내 표지·가격표·영수증에 각 사업자 표시.
- 5단계: 노동·4대보험 리스크 점검
- 선생님에게 근무시간·서비스 방식·가격을 지시하고, 매출과 무관한 고정급을 지급하는 등 종속성이 크면 근로자 판단 위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 급여, 4대보험,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카드단말기 분리는 근로자성 판단을 막아주지 않습니다.
추가 유의사항
- 카드단말기 명의대여/공유 금지: 한 가맹점의 단말기를 타인이 사용하거나, 가맹점 명의를 빌려 결제받는 행위는 계약해지·과태료·형사처벌 위험이 있습니다.
- 간이과세 전환 시 효과: 부가세 부담이 줄 수 있으나 세금계산서 발행 제한 등 거래상 제약이 생깁니다. 또한 귀하가 받는 임대료·관리비도 매출에 포함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해당 시, 요청 시 반드시 발행해야 합니다.
- 동일 장소 다수 사업자 운영은 세무·위생·가맹 심사 모두 까다롭습니다. 사전 자문이 중요합니다.
권장 액션 플랜
1) 관할 보건소에 ‘샵인샵/독립 코너’ 형태가 가능한지, 필요한 시설·구획 기준을 상담.
2) 세무사와 함께 목표 구조(의자임대 vs 수수료정산)를 확정하고 계약서·세무흐름 설계.
3) 가능 시 선생님별 사업자등록 → 영업신고 → 카드가맹 개통 → POS/계좌/영수증 분리.
4) 귀하는 임대·관리 수입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세/종소세 신고 체계 구축.
5) 연말 매출 규모를 점검해 다음 해 간이과세 전환 요건을 사전에 확인.
원하시면 현재 매장 형태(면적·구획·세면대 수), 선생님 수, 예상 임대료/관리비, 귀하 직전연도 매출 규모를 알려주시면, 가능한 구조와 예상 세 부담을 간단히 시뮬레이션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