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만 정리드립니다.
1)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 간이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는 크게
- 미제출·지연제출: 지급금액의 0.25%
- 제출했으나 기재누락·착오(불분명): 오류금액의 0.125%
가 일반적 기준입니다.
- 다만 “오류·누락 합계가 해당 반기의 총지급액의 5% 이하”이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면제 규정이 있습니다.
2) 과다신고도 가산세 대상인가
- 원칙적으로 가산세는 미제출, 지연제출, 누락·착오(사실과 다른 기재)에 대해 부과됩니다. 비과세를 과세로 잘못 넣은 경우는 ‘착오 기재’에 해당될 수 있으나, 5% 면제 범위 안이면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3) 질문 주신 사례에의 적용
- 상반기 총지급액: 640,000,000원
- 착오 금액(비과세를 잘못 포함): 4,500,000원
- 5% 기준액: 32,000,000원(= 640,000,000 × 5%)
→ 착오 금액 4,500,000원이 총지급액의 5%(32,000,000원) 미만이므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는 면제됩니다.
→ 따라서 가산세는 “0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4) 참고(만약 5%를 초과했다면)
- 가산세는 전체 수정신고금액(106,000,000원)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오류·누락된 금액(이 사례에선 4,500,000원)에 대해 계산합니다.
- 오류·누락 가산세율(통상 0.125%) 또는 미제출·지연제출 사유라면 0.25%를 적용합니다.
추가 확인 권장
- 세부 적용기준은 해마다 일부 개정될 수 있으니, 홈택스 안내(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 안내) 또는 국세상담센터(126)로 사례를 설명해 최종 확인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