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 계산서 발급 문의

Question

강태훈 · Answer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증)로 발급하면 될 거 같습니다.

김영우 · Answer

안녕하세요 이음세무회계사무소 김영우 세무사입니다.

고유번호증을 소유한 비영리단체는 따로 영리사업부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 아니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시는 것은 가능하나

발급 하시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이전처럼 현금영수증(면세) 지출증빙용으로 발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유번호증을 사용하여 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1. 계산서 발급 의무 주체: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계산서 발급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2. 영수증 발급 가능 업종: 요양원과 같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3. 계산서 발급 요구 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라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고유번호의 사용: 계산서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이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도 기재해야 하는데, 만약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요양원은 면세 사업(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영위하므로, 부가가치세가 없는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때 사업자 등록번호
대신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고유번호를 사용하여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공단)은 조사참여 인센티브 지급과 관련하여
증빙 서류로 계산서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중 발급 문제: 동일 거래 건에 대해 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중복으로 발급하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글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석 · Answer

고유번호로 계산서 발급 가능합니다

세무 Q&A

고유번호증 계산서 발급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