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 고용 월급

Question

방재범 · Answer

안녕하세요 방재범세무사입니다^^

동거인분에게 급여지급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신고하시고 처리하시는 것이 세금은 일부 나오더라도 그리 진행하시는 것이 문제가 없습니다.
3.3 처리하시면 깔끔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깔끔하실 듯 합니다.

알바 분도 3.3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건비 신고 등에 대해서는 세무신고가 들어가야 하므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셔서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성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단순 동어 반복, ﻿GPT등의 답변이 아닌 제가 직접 답변하고 있습니다 1. 어짜피 공용으로 모을거라 월급을 주면 세금 떼야돼서 덜 손해 보는 쪽으로 하고 싶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월급 줘야 한다면 사대보험떼야 하는지 3.3 떼도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 실제 근로자가 맞다면 4대보험을 들거나 또는 일용직 등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성과에 따라 급여를 받는 경우, 3.3프리랜서 인적용역으로 계약을 하심이 적절하실 것 같습니다 2. 또 알바 한명 고용을 하려고 하는데 오래된 지인이고 낮에는 이친구 본업이 있어서 3.3 세금만 떼고 싶다는데 가능할까요? >> 마찬가지로 실제 근로자가 맞다면 근로소득이지만 성과에 따라 소득을 받고 근무시간, 장소 등의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경우 등은 3.3프리랜서 사업소득자로 판단이 됩니다 근로자인지에 대한 판단은 우선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등에 따르는 사안이라 찾아줘노무사 등에서 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서 채용을 진행하시는 게 적절하실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답변사례를 첨부드리며 대법원 2008다27035 판례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거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 구체적으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함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모두 매월 제출 및 신고해야하는 서식이 있습니다 1.월별 국세 원천세 신고 및 납부 2.월별 지방소득세 원천세 신고 및 납부 3.월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4.급여대작 작성 또한 일부 업종의 경우 창업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혜택이 있으니 관련하여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절세의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동거인에게 월급을 주면 정말 “세금이 더 나오나요?”
--> 네, 월급을 주면 동거인에게는 추가 소득(근로소득)이 생기기 때문에 세금이 생깁니다.
하지만 “같이 소비할 돈을 만들기 위한 내부 이동”이라면 월급을 줄 필요도 없고, 줄수록 오히려 손해일 가능성이 큽니다.
동거인에게 월급 지급 =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 = 원천세 + 4대보험 전부 부담

2 “월급을 주는 게 나중에 세금 관련해서 좋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 이 말은 일반적으로 “사업자는 비용처리를 해야 소득세가 줄어든다” 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동거인이 낮에 본업이 있고, 사업장에서 주로 일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3. 알바 한명 고용을 하려고 하는데 오래된 지인이고 낮에는 이친구 본업이 있어서 3.3 세금만 떼고 싶다는데 가능할까요?
---> 실제로 용역을 제공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을 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에서 2중근로자로 쉽게 확인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글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승우 · Answer

안녕하세요 하승우 세무사입니다.

일을 도와주는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말씀주신 내용으로만 보았을 때 3.3떼고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일용직근로자에 해당할지 역시 판단을 해볼 사항입니다.

채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성백 · Answer

안녕하세요 강남구 절세파트너 이현세무회계 강성백 회계사입니다. 이하 답변드리겠습니다.

1. 동거인께서 본업이 근로자(직장인)시면 월급방식보다는 3.3% 프리랜서 사업자로 지급하시는 방식이 만일의 세무조사 측면에서 안전하고 유리할 것 같습니다.
(동거인께서 어느 일을 도와주시는 지 구체적 증빙을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동거인의 소득이 높아지시는 것이라 동거인 한분의 세부담은 다소 상승할 여지가 있으십니다.

2. 나중에 세금관련해서 좋다는 부분은 사장님과 동거인분 합산 최종세금측면에서는 이득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거인과 지인께 드리는 인건비가 필요경비 처리가되어 사장님의 세액이 감소)

3. 실질적으로 지인께서 사업에 용역을 제공하시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리며 번창하세요. 감사합니다 :)

김영우 · Answer

안녕하세요 이음세무회계사무소 김영우 세무사입니다.

결국 질문자님의 사업소득을 이미 근로소득이 있는 동거인 분과 가장 최적의 금액으로 안분하여 절세하시는 것이 최선으로 보이며

소득 종류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4대보험료 절감을 위해 근로소득이 아닌 3.3%로 지급 및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업종에 따라 독립적인 프리랜서가 아닌 고용주의 지시 관리 감독을 받는 경우 근로소득자로 보아 문제삼는 경우도 많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김남경 · Answer

거인과 지인 모두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계약하고, 출퇴근 시간을 엄격히 관리하지 않는 등 프리랜서(3.3% 사업소득자) 의 형태로 계약하는 방법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신경석 · Answer

사업장으로만 생각하면 인건비 신고를 하는게 유리하며 동거인 소득으로 잡히면 모든소득을 합산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쪽이 유리한지 따져봐야 합니다
근로자성이 있으니 4대보험 가입하고 상용직 신고를 하는게 맞으나 3.3%신고를 진행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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