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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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창업감면

    나이가 지나 창업은 아니도 최초창업감면대상이고
    수도권 외 비과밀 억제권역에거 올해 사업자냈고 내년부터 수익발생될 것 같습니다.
    25년기준으로는 창업 감면으로 50퍼에 해당하는데
    내년창업시에는 감면률이 바뀌어 25 퍼로 감면률 줄어드는 지역에 창업으로 해당됩니다.

    제가궁금한건
    내년에 수익이나면 내년부터 5년 25퍼가 아니라 창업년도 기준인 50퍼 로 감면 받을수있는지.
    아니면 올해 창업이라 올해부터 5년동안 50퍼감면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아 님
    조회 : 137건 답변 : 6건 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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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30

    안녕하세요.

    25%에 해당하는 감면율은 26.1.1 이후 창업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25년도에 창업한 경우에는 기존대로 50% 감면율을 적용받으며,

    25년에 이익이 나지 않고 26년부터 이익이 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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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승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1

    안녕하세요 하승우 세무사입니다.

    25%감면으로 줄어드는 경우는 26년도 이후 창업을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50%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채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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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백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1

    안녕하세요, 강남구 절세파트너 이현세무회계 강성백 회계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5년 12월 31일 이전 창업한 경우는 50% 감면율을 적용받으시며, 26년 01월 01일 이후 창업한 경우에 25% 감면이므로

    26년부터 수익이 나시더라도 50%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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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1

    최초 매출 기준이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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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3

    25년 창업시 50% 감면 적용이 되며
    감면 기간은 최초수익발생일인 26년부터 5년간 적용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30

    25년 사업자등록이므로 50%창업감면 적용이 계속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만 정리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율 기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감면율은 “창업일 당시의 법령과 지역 요건”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올해 해당 지역에서 창업하셨다면, 내년에 첫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올해 기준 감면율(50%)이 적용됩니다. 내년에 같은 지역에 새로 창업하는 사람들에게 감면율이 25%로 줄어든다 하더라도, 이미 올해 창업하신 귀하는 50%를 적용받습니다(통상 부칙 경과규정).

- 감면적용 기간 시작점: 감면기간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시작하여 그 해를 포함해 5개 과세연도입니다. 올해 소득(과세표준)이 없으면 올해는 감면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내년에 소득이 발생하면 내년부터 5년간 적용됩니다.
예시) 2025년 창업, 2026년 첫 소득 → 2026~2030 과세연도에 50% 감면.

- 유의사항
- 반드시 창업일 당시 요건(업종, 중소기업 요건, 사업장 소재지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인지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감면기간이 시작된 뒤에는 “연속된 5개 과세연도”로 보므로, 중간에 적자여서 세액이 없어도 기간은 흘러갑니다.
- 법 개정의 세부 경과규정이나 본인 업종·주소지 분류(수도권 내 비과밀 vs 수도권 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업종코드 등을 갖고 세무전문가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면 가장 확실합니다.
- 신고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정리: 올해 창업, 내년부터 소득 발생이라면 내년부터 5년간 50% 감면을 적용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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