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 주신 사실관계 기준으로 핵심만 정리드립니다. (법령은 2025년 현재 기준)
전제: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 해당 여부
- 요건(모두 충족 시 해당)
1)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 50% 초과: 형제 3인이 특수관계인으로 100% 보유 → 예(충족)
2) 부동산임대가 주된 사업이거나, 이자·배당·부동산임대 수입 합계가 매출(수입)액의 50% 이상 → 2026년에는 도소매 목적이지만 실질 수입은 토지 양도차익뿐(임대·이자·배당 수입 없음) → 아니오(미충족)
3)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0명 가정 시 예(충족)
- 결론: 3가지 중 2번 요건이 안 맞으므로 2026년 귀사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의 9% 세율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참고: 여기서 말하는 2억은 “2억원”입니다(200억원 아님).
1) 2026사업연도 법인세율 9%인지 19%인지
- 일반세율 적용: 과세표준 2억원 이하 9%, 초과~200억원 19%, 초과~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 24%.
- 질문의 케이스(예시): 5천만원에 취득 후 3억원에 양도(기타 비용 없다고 가정) → 과세표준 약 2.5억원
- 2억원 × 9% = 1.8천만원
- 5천만원 × 19% = 9.5백만원
- 합계 법인세 ≈ 2.75억원? → 2,750만원
- 법인지방소득세(법인세의 10%) ≈ 275만원
- 합계 납부세액(대략) ≈ 3,025만원
유의: 실제 과세표준은 취득부대비용(취득세·등기비용·인지세 등)과 기타 비용/손금 반영 후 확정됩니다.
2) 나대지(토지) 매도 시, 법인세 외 추가 과세 여부
- 부가가치세: 토지 양도는 면세 → 부가세 없음.
- 양도 자체에 대한 별도의 “개별” 양도소득세는 법인에 적용되지 않으며, 양도차익은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한 번 과세받습니다.
- 추가 유의사항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일명 ‘토지등 양도소득 추가과세’) 적용 여부: 자산의 성격(사업용/비사업용), 업종,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적용 시 토지 등 양도차익 부분에 추가세율(통상 10% 수준)이 붙는 제도가 있어 실무 검토가 필요합니다.
- 특수관계인 거래 적정성: 주주 A로부터의 매입가가 시가와 현저히 다르면 부당행위계산부인, 증여의제(이익의 분여) 등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에서는 감정가 ≈ 매입가(5천만원)라고 하셨으나, 같은 해 말 제3자에게 3억원에 처분하였으므로 시가 산정 근거와 가치상승 사유(용도변경, 개발정보, 공시가격·실거래 비교 등)를 문서로 갖추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기타: 보유 기간 중 재산세(토지분)는 납부 대상입니다.
3) 2027년에 매출 없이 배당만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 납부 여부와 금액
- 배당 지급 자체는 손금(비용) 불산입입니다. 즉 배당을 했다고 해서 법인세가 새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2027년에 영업수익·이자수익 등 과세소득이 없다면 법인세는 사실상 없음(0원). 다만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 다만, 배당 지급 시 회사는 주주가 개인이면 배당소득 원천징수(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를 이행해야 합니다. 주주 개인은 연 2,000만원 초과 금융·배당소득의 종합과세 여부 등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정산될 수 있습니다.
추가 체크포인트
- ‘성실신고확인 소규모법인’ 해당 여부는 해마다 판정합니다. 만약 향후 수입이 이자·배당·임대 위주가 되어 전체 수입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상시근로자도 5인 미만이면, 그 연도부터는 2억원 이하 구간도 19%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취득세 등 부대비용은 자산가액에 가산되어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반영됩니다.
- 2026~2027년 사이 관련 세법이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에 최신 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무 조언
- 2026년 토지 양도분은 금액이 커 가산세·추가과세 가능성(토지 등 양도소득 추가과세, 특수관계인 거래 시가검증 등)에 유의해야 합니다. 매입·매도 시점의 시가 입증자료(감정평가서, 인근 실거래가, 공시가격, 개발계획 자료 등)와 비용증빙을 철저히 준비하시고, 해당 토지가 ‘사업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도 세무사와 개별 검토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