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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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증 장애인 세금혜택 있나요?
경증 장애인입니다.
직장인 부업으로 해외사이트에서 AI 학습 데이터를 제작하는 알바를 하였습니다.
업종코드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724000) 단순경비율 76% 추천받았습니다.
인터넷에 보니
3. 장애자에 대한 적용특례
종전의 표준율 적용시 외화획득사업자 · 장기계속사업자등에 적용되는 경감율 및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 · 개인별 실상반영 대상자에 적용되는 가산율은 폐지되었으며 다만 장애인에 대해서만 아래와 같은 경감율이 적용된다.
(1) 적용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에 규정된 장애자가 장애자증명서를 제출하는 장애자가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장애자적용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 (100% - 단순경비율) × 20%
이런걸 봤는데 혹시 저도 해당되는건가요? 76 + 24 * 0.2 = 80.8%로 적용되나요?
장*실 님
조회 : 519건
답변 : 2건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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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2
채택답변
소득세법 시행령에 107조 1항에 위와 같은 규정이 있으므로 적용 가능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애인증명서도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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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2
안녕하세요 이음세무회계사무소 김영우 세무사입니다.
경증 장애인이라고 하셨는데
위 장애인 특례율 규정이 적용 가능한 장애인의 범위는 아래와 같으므로
이에 해당하시는지 판단해보시면 될것같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①법 제5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7.9.30, 2001.12.31, 2005.2.19]
1. 「장애인복지법」 에 의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3. 삭제 [2001.12.31]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조건을 만족하면 단순경비율을 20% 가산해 쓸 수 있습니다. 724000(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단순경비율이 76%라면 장애인 특례 적용 시 80.8%가 맞습니다.
적용 가능 조건(모두 충족해야 함)
- 단순경비율 대상이어야 함: 보통 정보·서비스 업종은 연간 수입금액 2,400만원 이하일 때 단순경비율 대상(해마다 기준 확인 필요). 이를 넘으면 단순경비율이 아니라 기준경비율(또는 기장)로 신고하게 되어 장애인 가산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본인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공동사업 제외)에 한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의 “장애자”에 해당(등록장애인 등)하고, 장애인증명서를 제출(또는 홈택스에서 자동 인식)해야 함.
- 신고방식이 “추계신고-단순경비율”이어야 함(장부기장·실제경비 사용 시 이 특례는 적용 불가).
계산
- 가산식: 단순경비율 + (100% - 단순경비율) × 20%
- 귀하의 예: 76% + (100-76)% × 20% = 76% + 24%×0.2 = 80.8%
- 예시: 수입 1,000만원이면 필요경비 808만원, 소득금액 192만원(일반 76% 적용 시 240만원 대비 유리)
신고 실무
- 종합소득세 신고(5월)에 해당 사업소득을 “추계(단순경비율)”로 선택하고, 장애인 해당 여부를 체크/증빙 첨부(장애인증명서). 등록장애인은 홈택스에서 자동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업종코드와 해당 연도 단순경비율은 매년 공시표로 확인(724000의 76%가 맞는지 해당연도 기준 재확인 권장).
추가로 챙길 수 있는 장애인 세제혜택(사업 경비율 외)
- 장애인 추가공제: 본인이 장애인이면 200만원 인적공제 추가.
- 의료비 세액공제: 장애인 의료비·보장구 구입비 등은 일반 의료비와 달리 최소사용한도(총급여/총소득 7%) 적용 없이 전액 공제대상.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세액공제: 보험료 15%, 한도 100만원(일반 보장성보험과 별도 한도).
주의사항
- 해외 플랫폼에서 받은 대가라도 국내에서 작업했다면 대부분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보아 환산해 신고합니다. 외국 원천징수세액이 있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 검토.
- 단순경비율 대상 요건(수입금액 기준)은 반드시 본인의 전년도 수입으로 확인하세요. 이를 넘으면 장애인 가산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수입 규모와 신고 연도를 알려주시면, 단순경비율 대상 여부와 적용 가능한 정확한 경비율을 함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