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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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내년 2월 입주하는데 지금 사업자 낼 수 있나요?

    올해 끝나기 전에 사업자를 내려고 합니다.

    임차를 내년 2월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올해 사업자를 낼 수 있나요?

    그리고 겉옷 제조업(디자인만 제가 하고, OEM제조)으로 내려고 하는데
    6평에 내도 가능한가요?
    아**오 님
    조회 : 148건 답변 : 1건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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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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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 입니다.

    먼저, 사업자로 등록하려면 해당 사업장의 임대 차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임차 계약서에는 임차 시작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차 계약서에 입주 일자를 확인해 보세요. 그 날짜 이후에야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내년 2월 입주 예정이라면 내년 2월 이후에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당장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싶다면, 입주 일자를 조정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두번째 질문으로, 사업자 등록에 사업장 면적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6평의 공간에서도 겉옷 제조업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이나 시설의 상황에 따라 행정적인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건축법이나 대통령령 등 관련 법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겉옷 제조업으로 사업을 시작하신다면 사업장 등록뿐만 아니라 해당 업종에 관련된 허가나 인증을 받아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도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공적인 사업 시작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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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네, 내년 2월 입주 예정이어도 올해 안에 사업자등록(사전등록) 가능합니다.
- 겉옷 위탁제조(OEM) 형태로 제조업 등록도 가능하며, 6평 규모여도 문제 없습니다. 공장등록도 필요 없습니다(실제 생산은 외주이므로).

1) 지금 등록 가능한가요?
- 가능: 세무서/홈택스에서 사전등록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입주 전이라도 신청 가능해요.
- 개업연월일 선택
- 2025-02로 기재: 번호는 올해 발급되지만 2024년 부가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개업 전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
- 2024-12 등으로 기재: 2024년 2기 부가세 신고(1/25 마감)를 무실적으로라도 해야 합니다.
- 필요서류: 임대차계약서(시작일이 내년이어도 됨), 신분증(대면 시), 사업자등록신청서(홈택스 전자신청 가능). 세무서에서 사업장 사진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세무서가 “아직 점유 전”을 이유로 보류하면
- 현재 주소(거주지 등)로 먼저 등록 → 2월에 입주 후 20일 이내 사업장 이전신고 하셔도 됩니다.

2) 사전등록의 장단점
- 장점: 올해부터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카드매출전표를 받아 개업 전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수월합니다.
- 유의: 개업일을 2024로 잡으면 2024 부가세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매출 0이면 무실적 신고).

3) 업종과 면적(6평) 관련
- OEM 의류는 제조업으로 등록 가능: 본인이 디자인/브랜드를 갖고 외주생산하면 통상 제조업으로 봅니다. 도·소매(전자상거래)도 함께 등록해두면 실무에 편리합니다.
- 6평도 가능: 실제 생산설비가 없고 설계/사무/샘플보관 용도라면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 공장등록 불필요: 공장등록은 통상 제조공간 500㎡ 이상부터 대상입니다. 귀 사례는 외주생산이라 해당 없음.
- 건물 용도/지역: 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이면 문제 없고, 순수 주거용에서 ‘제조업’만 단독 표기하면 지자체 민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도·소매/디자인/서비스 + 제조’ 병기 또는 실제 제조는 외주라는 점을 설명하면 무난합니다.

4) 실무 팁
- 간이/일반사업자 선택: 초기에 설비·샘플·브랜드/디자인 비용 등 매입세액이 크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매입이 적고 연매출이 소액이면 간이과세자 검토.
- 온라인 판매 예정이면 통신판매업 신고(관할 구청)가 필요합니다. 사업장 이전 시 통신판매업도 변경신고.
- 외주처와는 반드시 도급계약서/납품서, 세금계산서(귀하 사업자번호)로 증빙을 남기세요.

원하시면
- 개업일 설정, 과세유형(간이/일반) 선택, 업종코드(의류제조, 의류도소매/전자상거래 등) 추천까지 상황에 맞춰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임대차 시작일, 예상 매출/매입 규모만 알려주세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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