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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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악기개인레슨관련 업종코드
안녕하세요. 최근에 상가(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2층 을 얻고
개인레슨(악기) 을 진행하는데 제가 지원할려는 지원금사업에 사업자등록이 필수여서
개인 사업자 등록을 진행할려고 했습니다..!
근데 머리가 아픈게 제 건물상가 (총4층) 5층에 불법건축물 위반사항이 있어서
건물주도 꺼려하고 저도 혹시나하는 마음에 꺼려 지는데
최근에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니 레슨 인원에 미성년자 포함 되면 인허가 관련문제 때문에
복잡해질수있다 하시더라구요..! 성인만 개인레슨만 하고 관련해서 업종코드 잘찾아서
진행하면 문제가 없을것같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전 현재 성인취미 레슨만 진행하고있습니다.
인허가 관련이 최대한 없거나 문제가 되지않을 관련 업종 코드가 있다면 추천 받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V********r 님
조회 : 1211건
답변 : 4건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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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단순 동어 반복, GPT등의 답변이 아닌 제가 직접 답변하고 있습니다
아래 업종을 참고해주실 수 있으실 거 같습니다
809007 일반교과학원 (음악학원)
◦독립된 자격으로 정규학교와 공인학원 강의 이외의 과외수업지도, 예능실기지도 등을 행하고 얻은 수입금액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변칙적인 과외교습행위를 포함
<예 시>
·공부방, 교습소 ·학습향상클리닉(입시교육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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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2
안녕하세요 이음세무회계사무소 김영우 세무사입니다.
809007 일반 교과학원, 음악학원, 미술학원, 기타 예술학원, 외국어학원 으로 사업자등록하시면 될것으로 보이며
단, 교육청에 인허가 받는 경우 면적 및 시설 현황 등 인허가 요건이 있으나
인허가 받지 않은 해당 업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과세사업자로 부가세 신고 납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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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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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인허가 관련 문제를 최소화하려면 학원 관련 업종코드 대신 809007(기타 예술학원) 또는 940905(예술 및 기타 오락 관련 산업 외 기타자영업)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940905는 독립된 자격으로 수행하는 예술 지도 등을 포괄하며 교육청 인허가 대상인 학원업과 직접 관련성이 낮아 보입니다.
다만 인허가 사항은 세법이 아닌 건축법 및 학원법에 따른 행정규제이므로, 최종 결정 전 관할 시군구청 및 교육청에 문의하여 위반 건축물 및 인허가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황 정리해보면
- 장소: 근린생활시설 2층 임차
- 수업: 성인 취미 악기 개인레슨만 운영(미성년자 없음)
- 목표: 교육청 인허가 없이 사업자등록 + 지원사업 참여
핵심 요점
- 미성년자를 받지 않고 성인 대상 취미·교양 레슨만 하면, 통상 학원법 적용 대상(학원/교습소)이 아니라 교육청 인허가 없이 영업 가능합니다.
- 대신 “학원/교습소/음악학원” 같은 명칭이나 광고를 쓰지 마시고, 운영·홍보에도 “성인 전용(만 19세 이상)”을 명확히 표기하세요.
- 건물에 위반건축물 이슈가 있어도, 교육청 인허가를 안 받는 형태(성인 취미 개인레슨)라면 사업자등록 자체는 보통 문제 없습니다. 다만 향후 점검·정비는 별도 이슈가 될 수 있으니 임대인과 지속 확인 권장.
추천 업종 선택(홈택스에서 검색/선택하는 명칭 위주)
- 업태: 교육서비스업(또는 서비스업)
- 종목(명칭 예시 중 하나 선택)
- 기타 취미·교양 교육
- 문화예술교육 서비스(성인대상)
- 기타 기술 및 취미 교습(성인 악기 개인레슨)
- 음악·예술 개인레슨
- 표준산업분류(KSIC)로는 보통 “그 외 기타 교육” 범주(예: 85599류)에 해당하는 명칭을 선택합니다.
- 주의: “음악학원/예체능학원/교습소”로 분류되는 명칭은 교육청 인허가 전제인 경우가 많으니 피하세요.
- 출장/원격 위주라면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출강/온라인 레슨)” 계열 명칭을 추가로 등록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세무 포인트(중요)
- 학원법 비대상(성인 취미 레슨)으로 운영하면 대체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10%). 학원·교습소로 교육청 등록하면 면세가 가능하지만, 그때는 인허가·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따라서 “인허가 없이 운영”을 택하면 VAT 신고 체계를 미리 세팅(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여부 등)해 두세요.
운영 시 주의사항
- 모든 홍보물/약관에 “성인 전용(만 19세 이상)”과 “개인레슨/소규모 취미교실” 명시.
- 간판·온라인에 “학원/교습소” 용어 사용 금지.
- 동일 시간대 다수 인원 대규모 수업 형태로 보이지 않도록 운영(단속 리스크 최소화).
- 소방시설·비상구 등 기본 안전 요건은 준수.
간단한 진행 순서
1) 홈택스 사업자등록 신청
- 업태: 교육서비스업(또는 서비스업)
- 종목: “기타 취미·교양 교육(성인 악기 개인레슨)” 등 위 권장 명칭 선택
- 필요 서류: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등
2) 카드단말/PG, 현금영수증, 매출증빙 체계 세팅
3) 성인전용 문구와 환불규정(학원법이 아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반 규정) 마련
4) 추후 미성년자 수강 예정이 생기면, 먼저 관할 교육지원청 상담 후 “교습소/학원”으로 전환 검토
추가 확인 권장
- 관할 구청(건축과)에 건물 위반건축물 상태와 향후 영향 문의
- 관할 교육지원청에 “성인 취미 개인레슨” 학원법 적용 여부 구두 확인(기록 남겨두면 좋습니다)
- 세무사에게 부가세 과세여부와 업종(명칭) 최종 점검
원하시면 사용하실 업종(종목) 문구를 함께 정리해 드리거나, 홈택스 신청 화면에서 고르는 정확한 항목명을 같이 찾아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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