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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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 다시드립니다.

    제가 16년 11월 분양받은 아파트 처음 계약금을 넣은 날이고
    아파트 완공, 즉 취득일은 19년 3월 입니다.

    이 아파트 매도는 올해 5월에 했는데 비과세 적용 시 매도한 올해 5월 기준인가요?
    아니면 취득일 기준인가요?
    세무서에서는 취득일 기준이라고 합니다..
    정*리 님
    조회 : 82건 답변 : 6건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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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윤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2

    안녕하세요, 서초에서 활동하는 도율세무회계 임윤호세무사입니다.

    취득일로부터 2년이상 보유요건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양도시점 당시를 기준으로 1주택에 해당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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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2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는 양도한 주택으로 인한 발생한 소득을 과세하는 것으로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1세대1주택으로 취득시점과 매도시점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조정대상취득 실거주2년이상포함)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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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3

    안녕하세요 이음세무회계사무소 김영우 세무사입니다.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는 분양권 잔금 치른 날이 아닌 신축주택 완성 (사용승인일) 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보유기간 계산은 19년 3월 부터 25년 5월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또한 양도 당시 1주택 요건은 올해 5월 양도일 당시의 현황으로 판단하므로
    2주택에서 하루 전에 1주택을 양도해도 (심지어 같은날 2주택을 양도 해도 비과세 받을 1주택을 선택가능)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다음날 1주택 비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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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3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취득일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해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케이스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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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4

    비과세 적용 여부는 매도 시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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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는 주택의 취득일(19년 3월)부터 양도일(올해 5월)까지의 보유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비과세 적용의 최종 판단은 양도일(올해 5월) 당시의 세법과 주택 현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취득 당시(19년 3월)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보유 외에 2년 실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핵심만 정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어떤 규정이 적용되느냐(예: 조정대상지역 취득 시 ‘2년 거주’ 요건 부과 여부)는 “주택의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분양계약일(2016.11)은 분양권 취득일일 뿐, 주택 취득일로 보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주택 취득일은 2019.03(통상 잔금지급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세무서 설명이 이 부분을 말한 것입니다.
- 그 요건을 실제로 충족했는지(보유·거주기간 충족, 양도일 현재 1주택인지, 양도가액 12억원 한도 등)는 “양도일 현재”로 봅니다. 즉 충족 여부는 2025.05 양도일까지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보유기간 계산의 시작점도 “취득일”입니다. 귀하의 보유기간은 2019.03부터 2025.05까지입니다.

추가로 꼭 확인할 점
- 2년 거주 요건 여부: 2019.03 당시 그 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원칙적으로 2년 거주 요건이 붙습니다. 반대로 당시 비조정이었다면 2년 보유만으로 가능합니다.
- 예외(중요): 2017.8.3 이전에 매매(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조정대상지역이라도 2년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경과규정이 있습니다. 귀하의 분양계약일(2016.11)과 계약금 납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이 예외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보세요.
- 그 밖에: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요건 충족 여부, 양도가액 12억원 한도,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어떤 요건이 붙느냐”는 취득일 기준, “그 요건을 채웠느냐”는 양도일 기준입니다. 귀하 사례는 2019.03 취득, 2025.05 양도이므로 보유기간 요건은 충족이고, 2년 거주 요건은 취득 당시 지역 지정 여부와 위 경과규정(2017.8.3 이전 계약·계약금 납부)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필요하시면 지역 지정 이력과 서류 체크리스트도 함께 안내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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