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세액감면 문의드립니다.

Question

김영우 · Answer

안녕하세요 이음세무회계사무소 김영우 세무사입니다.

1. 해당 공구는 SNS 마켓에 해당하므로 별도 업종 추가하지 않고 기존 SNS마켓에 귀속시키면 됩니다.

아래는 국세청에서 제시하는 SNS마켓 업종의 다양한 거래 유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래 유형>
SNS마켓은 재화 등을 매입하여 판매하거나 상품 홍보를 하고 판매수량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등 다양한 거래유형이 있습니다.
블로그·카페 등을 운영하며 홍보성 게시글에 대한 원고료, 배너광고를 게재하여 주고 광고료를 받는 경우
오프라인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온라인 판매채널로 블로그 등을 이용하여 물품 판매
개인이 소규모로 SNS 등을 통하여 자기 물품을 판매하거나 구매대행 등 서비스를 제공
제조업자·도매업자의 의뢰를 받아 SNS 등을 통하여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

2. 원칙적으로는 업종 추가의 경우 사업의 확장으로 보고 창업으로 보지 않아 창업감면이 적용되지 않지만
매출이 전혀 없고 실질적인 사업영위가 없는 상태에서는 업종을 변경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더라도 창업감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사전-2024-법규소득-1018 [법규과-561]
「조세특례제한법 」 제6조 제10항에 따라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기존 업종과 전혀 다른 창업감면대상 업종을 새로이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그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3. 실질적인 사업 영위가 없었다면 폐업이력이 있더라도 창업감면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장희성 · Answer

1. 만약 추후에 SNS 공구를 진행하려고 할때 산업분류명을 전자상거래 중개업으로 추가해야하나요?
현재 전자상거래 소매업, sns마켓(47912 / 525104) 유지 vs 산업분류명 전자상거래 중개업 추가
>>SNS마켓 또는 광고대행업이 적절할 것 같고
업종 추가는 사업의 확장으로 보아 추가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배제됩니다
기존 대로 영위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sns마켓 525104
블로그·카페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채널을 이용하여 물품판매, 구매,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1. 만약 추후에 SNS 공구를 진행하려고 할때 산업분류명을 전자상거래 중개업으로 추가해야하나요?
현재 전자상거래 소매업, sns마켓(47912 / 525104) 유지 vs 산업분류명 전자상거래 중개업 추가

2. 오늘 막 사업자를 등록을 했고 매출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면,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나요?
>> 소득이나 설비투자 내역이 없음에 대한 세무서 소명요청에 대해서는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3. 무실적 폐업(부가세 신고 없음) 2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2와 동일하게 소득이나 설비투자가 없어야 됩니다. 단순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대비 세무서에서
창업중소기업 혜택이 큰만큼 실질적으로 사업활동이 없음에 대한 정밀한 소명 요청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훈 · Answer

1) 두 업종 다 추가하면 됩니다.
2) 매출이 없으면 감면 대상이 되지 않고 이익이 발생한 연도부터입니다.
3) 무실적이라도 사업활동 한 내역이 있으면 배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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