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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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생아 출산 부동산 취득세 감면 관련
안녕하세요. 취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1) 2024년 11월 7일 부동산 잔금 및 등기(인테리어 등 이슈로 전입신고는 2024년 12월 완료)
2) 2025년 11월 26일 신생아 출산
3) 취득가액은 10.5억이고, 1주택 요건도 만족
주택 취득 이후 1년 이내 출산인데 1년하고 19일 정도 넘은 것 같아서요.. 해당일이 속한 말일까지라던가 해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유*진 님
조회 : 4344건
답변 : 6건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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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24-25년 중 신생아를 출산하고
출산후 5년 이내, 취득 후 1년 내 출산인 경우
지방교육세 포함 550만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으며
거래가액 12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에 적용되고
3년이상 실거주를 해야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만약 3년 내에 매도하거나 타 주택으로 이주시
감면 세액의 추징이 있습니다
취득 후 1년 내 출산 요건의 충족여부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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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3
말일까지 적용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되시나 정확한 것은 해당구청 세무과에 문의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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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3
출생신고로 인한 출생일이 있기 때문에 1년 경과로 인하여 적용 배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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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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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출산 가구 취득세 감면은 주택 취득일(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출산해야 하며 해당 기간은 일 단위로 엄격하게 계산됩니다.
안타깝지만 취득일인 11월 7일로부터 1년이 지난 11월 26일에 출산하게 되므로 19일 차이로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혹시 모를 구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할 구청 세무과에 취득일 산정 기준을 다시 한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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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2
출산 취득세 감면의 경우 출산전 1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이 대상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적격 요건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출산·입양 가구 취득세 감면 규정은 “주택을 취득한 날 전후 1년 이내” 출산(또는 입양)해야 하는데, 이때의 기준일은 전입일이 아니라 ‘취득일’(통상 잔금지급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기간 계산도 ‘달의 말일까지’로 보지 않고, 민법상 기간 계산에 따라 “취득일의 다음 해 같은 날의 전날”까지가 1년입니다.
- 귀하의 취득일: 2024.11.07
- 1년 기한: 2025.11.06까지
- 출산일: 2025.11.26 → 1년을 19일 경과
따라서 출산일이 ‘취득일로부터 1년’ 범위를 넘어서 해당 감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일(2024.12.)은 위 요건과 무관하며, 말일까지로 보는 특례도 없습니다.
참고로 취득가액 10.5억, 1주택 요건을 충족하신 점은 다른 감면(예: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등) 검토 시에는 긍정 요소가 될 수 있으니, 해당 여부가 궁금하시면 추가 정보(생애최초 여부, 공동명의 여부 등)를 알려주시면 같이 따져드리겠습니다. 최종 확인은 관할 구청 세무과(취득세 담당)에도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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