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래 기준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핵심 원칙
- 자금조달계획서는 “취득자금에 실제로 투입될 출처”를 합계가 맞게 쓰는 서류입니다.
- 예금·주식 같은 자기자금과 금융기관 대출(신용대출 포함)을 중복 계산하면 안 됩니다. 예금 속에 신용대출이 섞여 있으면 그만큼은 “대출”로 분리 표기해야 합니다.
- 반대로, 그 신용대출을 취득자금에 전혀 쓰지 않거나 잔금 전 상환한다면 자금 출처에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상환 사실 증빙은 보관).
1) 기존 신용대출과 예금·주식의 관계를 어떻게 적나?
- 신용대출을 실제로 취득자금에 “얼마를 사용할지” 먼저 결정하세요.
- 사용할 경우: 그 금액을 자금조달계획서의 “금융기관 대출 → 기타대출(신용대출)”로 기재하고, 그만큼을 예금/주식 등 자기자금에서 빼서(즉, 출처를 분리해서) 합계가 맞도록 작성합니다.
- 사용하지 않을 경우(또는 잔금 전 전액 상환 예정): 대출 항목에 기재하지 않고, 예금·주식·기타 자기자금으로만 맞춥니다. 이 경우에는 잔금 전 상환내역(대출거래내역서, 상환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을 증빙으로 준비해 두세요.
- 포인트: “예금 7,700만 + 주식 1억”을 모두 자기자금으로 쓰겠다고 적으면서 동시에 신용대출 9,600만도 출처로 적으면, 예금 속에 있는 대출자금을 이중계상하게 됩니다. 예금/주식 중 대출이 섞인 부분은 “대출”로 분리해서 적는 것이 맞습니다.
- 공동명의일 때는 각자 부담분을 나눠 적습니다. 신용대출이 한 사람 명의라면 그 사람의 자금 출처로 반영하세요(배우자에게 자금을 넘기면 증여/차용 이슈가 생길 수 있으니 필요 시 차용증·이자지급 계획 또는 증여세 검토).
증빙 예시
- 예금: 잔고증명서, 거래내역(대출 자금 유입·자기자금 구분 가능하도록)
- 신용대출: 대출약정서·여신거래내역서(대출잔액, 실행일, 금리), 대출금 입금내역
- 주식: 증권사 잔고증명서, 매도 체결·대금입금 내역
- 기존대출 상환 시: 상환 영수증·이체내역
2) 잔금 직전 성과급을 포함해도 되나? 증빙·제출 시점은?
- 포함 가능: 계획서에 “근로소득(성과급) 예정” 또는 “예금(성과급 유입 예정)”으로 기재하세요.
- 증빙: 회사의 지급예정 확인(사내공지·지급예정확인서), 급여명세서/상여내역, 원천징수영수증, 실제 입금내역(잔금 후 요청 시 제출) 등을 준비.
- 제출 시점(투기과열지구):
- 매매계약 신고(통상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 제출 대상입니다. 아직 미수령(예정)인 금액은 가용한 사전 증빙으로 제출하고, 관할 지자체가 보완요청을 하면 잔금 후 실제 입금·매각 내역을 추가로 냅니다.
- 보완요청이 오면 통상 10~15일 내 제출을 요구합니다.
추가 유의
- 주담대가 함께 들어가면 기존 신용대출이 DSR에 반영되어 주담대 한도가 줄거나 기존 신용대출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설계와 자금계획서 금액을 일치시키세요.
- 부부 간 자금이동은 증여/차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면 차용증(이자·상환계획) 또는 증여세 검토가 안전합니다(배우자 증여공제 6억 원 한도 참고).
정리
- “신용대출을 빼고 쓸 수 없다”가 아니라, 실제로 집값에 투입할 금액만큼을 “대출” 항목으로 잡고, 그 외는 예금·주식 등 자기자금으로 기재해 합계를 맞추면 됩니다.
- 성과급은 예정금액으로 포함 가능하며, 사전·사후 증빙을 준비해 보완요청 시 제출하면 됩니다.
- 구체 금액 배분은 총매매가와 실제 사용 계획에 따라 달라지니, 공인중개사와 관할 구청(부동산거래 신고 담당)에도 확인해 해당 지자체 양식·요구사항에 맞춰 제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