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기준과 실무 관행에 따른 답변입니다. 최종 판단은 실제 영업내용·계약서·세금계산서 품목 등으로 이루어지므로, 사업자등록 전 세무사/관할세무서에 꼭 확인하세요.
1) 사업자등록 업종 선택
- 질문하신 업무(도시개발·전원단지 등 개발의 계획·설계, 인허가 대행)는 통상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안의
- 도시계획/조경 설계 서비스, 또는
- 엔지니어링 서비스업(도시계획·조경 포함)
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적요
- 메인: 도시계획·조경 설계(엔지니어링) 업종으로 등록
- 서브: 인허가 대행은 부수 종목으로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인허가 대행)” 등을 추가
- 업종코드 742107은 구(舊) 분류로 보입니다. 홈택스(업종코드 검색)나 통계청 KISC(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도시계획”, “조경 설계”, “엔지니어링”으로 검색해 현재 코드로 등록하는 것을 권합니다. 구 코드로 접수해도 세무서에서 현행 코드로 정리해주지만, 처음부터 최신 코드로 맞추는 게 깔끔합니다.
- 주의: “건축사사무소(건축사법상 건축사업)”로 등록·영업하면 ‘전문직’으로 보아 감면에서 제외될 소지가 큽니다. 도시계획·조경·엔지니어링 컨설팅 중심으로 분류·표시(계약서/견적서/세금계산서 품목명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청년창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적용 여부
- 결론(원칙): 도시계획·조경 설계/엔지니어링 서비스업으로 영위하면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요건을 갖추면 청년창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성이 큽니다.
- 다만 아래에 해당하면 제외·리스크가 있습니다.
- 제외 가능성이 큰 경우
- 건축사사무소 등 전문직 사업(건축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행정사 등)으로 분류·영업
- 부동산 개발·공급업, 부동산임대업(직접 토지를 매입·개발·분양 시행하는 형태)
- 인허가 대행만을 주업으로 하는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위주 영업
- 혼재 시 유의
- 주된 수입이 감면대상 업종에서 발생해야 하며, 제외업종 수입이 크면 감면 배제 또는 배분 적용 이슈가 생깁니다.
- 주요 요건(요약)
- 업종: 감면대상 업종(엔지니어링/도시계획·조경 설계 등)일 것
- 청년: 창업일 현재 만 15~34세(병역복무기간 가산 가능)
- 창업: 기존 사업의 승계·법인전환·사업양수도·휴폐업 후 동일업종 재개 등이 아닐 것
- 규모: 중소기업 기준 충족
- 대표자: 개인은 본인이 청년, 법인은 청년 대표가 최대주주 등 요건 충족
- 감면기간: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5년간(신청은 첫 신고 때)
- 제출/신청
- 첫 종합소득세(또는 법인세) 신고 시 ‘창업(청년)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청서’ 제출
- 주민등록초본(병역 포함), 사업자등록증, 업종영위 사실 입증(계약서/견적서/세금계산서 등) 준비
실무 팁
- 업종 코딩과 실제 영업내용이 일치하도록 계약서·계산서 품목에 “도시계획/조경/엔지니어링 컨설팅·설계” 등으로 표기하세요.
- 인허가 대행은 ‘부수’로 두고, 매출 비중이 커지지 않도록 관리하세요.
- 부동산 개발·분양 시행을 직접 하게 되면 감면이 배제될 수 있으니, 컨설팅/설계와 시행(개발·분양)을 명확히 구분하세요.
- 창업 전, 관할세무서(국번없이 126)나 세무사에게 업종 코드와 감면대상 해당 여부를 사전확인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짧은 답
- 1. 네. 다만 최신 코드로 “도시계획·조경 설계(엔지니어링)”를 메인으로, “인허가 대행”은 부수로 등록하세요.
- 2. 네, 원칙적으로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건축사사무소 등 전문직, 부동산 개발·공급/임대, 인허가 대행 위주 영업이면 배제될 수 있으니 업종·영업형태를 주의 깊게 설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