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 정리
- “추가 간이사업자 번호”를 별도로 발급받는 개념은 없습니다. 개인(또는 법인) 1인 기준으로 과세유형은 하나이며, 모든 사업장은 합산해 동일 과세유형이 적용됩니다.
- 추가 몰은 보통 기존 사업자번호로 업종추가 또는 종(從)사업장 등록만 하면 됩니다. 간이과세 유지 여부는 본인 명의 전체 사업장의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현행)
- 적용 기준: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 1억원 이하일 때 간이과세 적용 가능
- 공급대가: 부가세를 포함한 매출 합계(모든 사업장·모든 업종 합산)
- 납부의무 면제: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하이면 부가세 납부 면제(간이과세자 내에서의 규정)
- 위 기준은 정기 개정이 있을 수 있으니 사업자등록/변경 전 국세청 공지나 세무사 통해 최신 확인을 권합니다.
추가 몰 개설 시 실무 포인트
1) 사업자 등록 형태
- 대개 “업종 추가”로 충분합니다(통신판매업-소매, 구매대행 수수료 등). 실제 별도 장소가 있다면 종사업장 등록.
- 간이/일반 과세 유형은 “사람(사업자)” 단위로 결정되므로, 몰을 여러 개 더 만든다고 해서 일부만 간이, 일부는 일반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2) 매출 합산과 간이 탈락
- 네이버·쿠팡 등 모든 몰의 매출은 합산됩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1억원을 넘으면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로 전환됩니다(국세청 통지).
- 매출 급증이 예상되면 가격·마진·부가세 표시 전략을 미리 조정하세요.
3) 간이과세 적용 배제 업종 주의
- 전문직, 부동산매매업, 유흥주점업 등 일부 업종은 간이과세 자체가 불가합니다.
- 본인 명의 사업 중 하나라도 배제 업종이면 전체가 일반과세가 될 수 있으니, 새로운 업종 코드 선택 시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4) 구매대행 vs 재판매(직매입) 구분
- 진짜 “대행(중개)” 구조라면 과세표준은 수수료(대행료)만입니다. 대금흐름, 약관, 영수증에 ‘대리/위탁’ 관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 실무상 총액을 받았다가 비용을 빼는 형태는 과세분쟁 위험이 있으니 계약서·증빙 정비가 중요합니다.
5) 간이과세 한계와 일반과세 전환 판단 기준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현금영수증/카드영수증만). B2B 거래나 납품 확대 시 제약이 큽니다.
- 매입·수입 단계에서 부담한 부가세를 공제/환급받지 못합니다. 수입통관이 늘거나 재고를 들이는 구조면 마진에 부담이 큽니다.
- 수출(해외 판매) 확대 시: 영세율 적용·환급을 받으려면 일반과세가 유리합니다. 간이는 영세율 적용이 불가하고 환급도 못 받습니다.
- 간이 포기 후 일반으로 전환하면 일정 기간(통상 3년) 간이 재적용이 제한될 수 있어, 전환 시기·현금흐름을 시뮬레이션하세요.
6) 업종별 부가가치율·분리기장
- 간이 부가세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소매(통신판매)와 중개수수료는 부가가치율이 다르므로 매출을 업종별로 구분·기장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7) 통신판매업 신고·변경
- 지자체에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하며, 쇼핑몰 추가 시 사이트/스토어명·URL 등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플랫폼 내 스토어도 변동사항 신고 대상인지 관할에 확인).
- PG/카드가맹 정보도 사업자번호 기준으로 추가 MID 발급 등 정리 필요.
8) 현금영수증·전자상거래 의무
- 통신판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입니다. 계좌이체 등 현금성 결제 건은 요청 시 반드시 발행, 미요청 시에도 의무발행 요건에 해당하면 자진발행 필요.
- 전자상거래 표시·약관, 구매대행 고지의무, 반품·환불 정책 등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준수 점검.
9) 해외 판매 확대 주의
- EU: 자체몰 직판이면 IOSS(150유로 이하) 검토. 마켓플레이스(Amazon 등)는 플랫폼이 VAT를 대리징수하는 경우가 많음.
- 미국: 대부분 주에서 마켓플레이스가 세금 대리징수. 자체몰은 주별 경제적 넥서스 충족 시 등록·징수 필요.
- 국내에서 해외로 보내는 수출은 증빙(수출신고필증 등) 체계를 갖춰야 하며, 환불·반품시 세무처리도 복잡해집니다.
10) 인증·통관
- 전기용품, 화장품, 생활화학, 어린이제품 등은 KC/인증·표시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매대행이라도 통관 단계에서 문제될 수 있으니 품목별로 사전 확인하세요.
실행 체크리스트
- 홈택스: 업종 추가(통신판매 소매, 중개수수료 등) 및 필요 시 종사업장 등록
- 지자체: 통신판매업(추가 몰 정보) 변경신고
- 계약/증빙: 구매대행 약관·영수증/정산 구조를 ‘대행’에 맞게 정비
- 회계: 몰/업종별로 매출 구분, 수입통관·배송비·수수료 분개 체계 확립
- 세무전략: 매출 전망에 따른 간이 유지 vs 일반 전환 시뮬레이션(마진, 환급, B2B 필요성)
- 해외세금/통관: IOSS/미국 세일즈택스/수출증빙 플로우 사전 설계
결론
- 추가 몰을 여는 것만으로 별도의 “간이사업자”를 다시 발급받는 방식은 아니며, 기존 사업자번호로 업종/사업장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 간이과세 유지 여부는 본인 명의 전체 매출 합산으로 판단되며, 기준(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원 이하)을 넘으면 일반과세로 전환됩니다.
- 구매대행 구조 명확화, 업종별 기장,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그리고 수입·수출 확대 시 일반과세 전환 검토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원하시면 현재 매출 구조(대행/직매입 비중), 품목, 예상 매출 규모를 알려주시면 간이 유지/전환 시 손익 비교를 간단히 계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