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2025년 현재 부가가치세법(간이과세) 기준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최종 적용은 관할 세무서(국세상담 126) 확인을 권합니다.
전제 요약
- 간이과세 적용기준: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 8,000만원 미만.
- 판정 단위: “사업자(개인)” 단위로, 같은 개인이 가진 모든 과세사업장의 매출(공급대가)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업종별로 따로 보지 않습니다.
- 전환 시점: 원칙적으로 매년 7월 1일에 직전연도 실적을 반영해 간이↔일반이 변경됩니다. (신규개업 시 예상연매출이 8,000만원 이상이면 개업일부터 일반으로 시작)
질문별 답변
1) 간이과세 전환(유지) 기준
- 같은 개인 명의의 A, B 사업장 매출은 합산합니다. 업종이 달라도 합산입니다.
- 질문의 수치로 보면
- 2025년: A 1,000만원 + B 5,000만원 = 6,000만원 → 8,000만원 미만 → 2026.1.1 기준 간이 유지
- 2026년 예상: A 약 7,656만원(월 638만원×12) + B 약 6,000만원 = 약 1억3,656만원 → 8,000만원 초과 → 다음 판정 시 일반과세 전환 대상
2) 전환 시기
- 위 수치대로라면 2026년 매출이 8,000만원을 넘으므로 2027년 7월 1일부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 예외: 신규 개업·업종변경 직후부터 연환산 예상매출이 8,000만원 이상으로 명백하면 세무서가 개업일(변경일)부터 일반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A 용역 매출만 보면 연 7,656만원이므로 이 예외에는 보통 해당하지 않습니다.
3) B를 배우자 명의로 변경(완전 양도)하고 A만 보유하는 경우
- 사업자가 달라지므로 귀하 개인의 간이 여부는 “귀하 명의 사업들”의 합계로만 판정합니다. 즉 A만 연 7,656만원 수준이라면 간이 유지 가능합니다(간이과세 배제업종이 아니라는 전제).
- 단, 반드시 실질도 분리되어야 합니다.
- 재고·계정(자금계좌)·판매채널·정산·인력 등 운영 실체를 배우자에게 실제로 이전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 형식만 바꾼 명의분산(사실상 동일 사업을 가족 이름만 나눔)으로 판단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절차: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형태로 이전하면 부가세는 과세되지 않으나(사업양도로 보아 면세), 폐업·개업 신고 및 재고·자산 이전 정리 등 실무 절차를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4) B를 공동명의(공동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 공동사업자는 “별도의 사업자”로 보며, 공동사업자의 간이 여부는 공동사업자의 매출로 판단합니다.
- 따라서
- 귀하 단독 A 사업: A 매출만으로 간이 여부 판단(연 7,656만원 → 간이 가능)
- B 공동사업: B 매출만으로 간이 여부 판단(연 6,000만원 예상 → 간이 가능)
- 역시 실질 공동경영(손익배분, 공동계좌 등)이 명확해야 하며, 명의만 공동으로 하는 형식적 분할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추가 유의사항
- 간이과세 배제 업종(전문직 일부, 유흥업, 부동산매매업 등)은 간이 적용이 안 됩니다. 계획하신 IT 용역·전자상거래는 일반적으로 배제업종에 해당하지 않지만, 구체 업태는 세무사와 코드 확인 권장.
- 간이과세자도(2021년 이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나, 매입세액공제·세액계산 방식이 일반과 다릅니다. B2B 비중이 높아지면 일반과세 전환이 유리할 수 있으니 손익 시뮬레이션을 해보세요.
- 매출이 8,000만원을 넘는 해에는 다음해 7월 1일 일반 전환을 염두에 두고, 전환 이후의 부가세 신고·세금자금(예: 매출세 10% vs 매입세액공제)도 미리 준비하십시오.
요약
- 귀하 명의 A+B 매출은 합산 판단. 2026년 합계가 8,000만원 초과 예상 → 2027.7.1 일반과세자 전환 가능성 큼.
- B를 배우자에게 완전 양도하거나, B를 실질적 공동사업으로 운영하면, 귀하의 간이 여부는 A만으로 판정되어 간이 유지 가능. 다만 실질 분리·절차 준수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