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결혼지원금 2억원 중에 1억5천 혼인공제하고 남은 5000만원을 상환해도 불이익이 발생할까요?

    결혼 전 전세지원금 명목으로 2억을 이체받았습니다. 혼인공제 예정으로 차용증 미작성 및 이자지급 내역은 없습니다!! 전세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혼인공제 후 남은 5000만원을 상환하려하는데 혹시 문제가 발생할지 궁금합니다ㅜ !!
    아**알 님
    조회 : 1714건 답변 : 6건 25.12.0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5

    100% 정답이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만, 국세청에서 확인하기 전에 미리 돌려주었다면
    그 부분은 증여로 보기 보다는 빌렸다가 돌려준 것으로 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혼인 증여공제 1억원을 받기 위해서는
    증여받은 날이 2024.01.01일 이후여야 합니다.
    만약 그 전에 증여받았다면 직계존속 증여공제 5천만원만 적용가능하고 혼인 증여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5

    현금의 반환은 증여입니다.
    불이익라고 하면 직계존속 에게 증여공제 5천만원 소진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추경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5

    채무면제에 따른 이익의 증여면 혼인 출산 공제 적용 안됩니다.
    증여세 공제에 있어 주의하셔야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5

    10년간 증여받은 금전이나 부동산 등이 없다는 가정 하에
    이체받은 후, 1.5억원에 대해 혼인증여공제, 일반증여공제의 활용은 가능합니다
    단, 혼인신고일 전후 2년간 혼인 의무 필요

    혼인출산공제는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1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1항제4호 내지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로서 증여일이 2024.1.1.이후인 경우
    2)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로서 증여일이 2024.1.1.이후인 경우



    5천만원은 차용증을 작성하고 기간에 맞춰 이자를 지급하시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차용증만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원금을 차용기간에 맞춰 지급하지 않으면
    증여로 보아 증여가 아닌 데에 입증에 어려움이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8

    직계비속에게 받는 5000만원 상당액은 비과세 금액이므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5천만 원을 상환하면 해당 금액은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인정받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오히려 유리합니다.

    무이자 차용이라도 대출금이 약 2억 1천7백만 원 이하라면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되므로 원금 상환 내역만 잘 남겨두시면 됩니다.

    따라서 1억 5천만 원은 혼인 증여재산 공제로 신고하고 나머지 5천만 원은 상환하여 부채임을 입증하면 세금 없이 처리가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핵심만 먼저 답드리면
- 누가 2억원을 보냈는지(본인 부모/조부모 vs 예비배우자 또는 예비시부모·장인장모), 그리고 어떤 공제를 쓸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 “부모→자녀” 증여라면(성인 기준) 기본공제(10년 합산 5천만원) + 혼인·출산 자금 특례(혼인자금 비과세 한도)를 요건대로 적용하면 2억원 전부를 과세 없이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5천만원을 굳이 상환할 필요가 없고, 상환해도 불이익은 없지만 신고·증빙 정리가 중요합니다.
- 반대로 “예비배우자” 또는 “예비시부모/장인장모→본인”이 결혼 전에 보낸 돈이면, 배우자공제(6억원)나 혼인자금 특례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5천만원만 돌려드려서는 위험이 남습니다. 이 경우 자칫 큰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점
1) 돈을 보낸 분: 본인 부모/조부모인지, 예비배우자인지, 예비시부모/장인장모인지
2) 수증 시점: 혼인신고 전/후, 정확한 입금일
3) 과거 10년 내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다른 증여액(기본공제 10년 합산 규정)
4) 혼인·출산 자금 특례를 쓰려면
- 수증자격(보통 직계존속→자녀), 사용처(결혼·주거 관련 비용 등), 사용기한, 신고기한(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 충족이 필요
- 전세보증금으로 실제 사용했다는 증빙(임대차계약서, 이체내역 등) 보관이 필수
- 특례 한도·요건은 개정이 잦아 최신 규정 확인 필요
5) 차용증·이자 지급이 없었다면 세무서가 ‘증여’로 보기가 쉽습니다. 상환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대여금’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상환은 과세표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시기(신고기한 전 원상회복인지), 입·출금 증빙 표기(원금상환 명시), 당사자 일치 여부가 중요합니다.

질문 주신 상황별 가이드
- 부모가 준 2억원인 경우
- 성인이며 지난 10년 내 같은 부모에게서 받은 증여가 거의 없고, 혼인자금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 기본공제(5천만원) + 혼인자금 특례(요건상 허용 한도)로 2억원 전부를 커버할 수 있는 구조가 흔합니다.
• 이때 5천만원을 꼭 상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반드시 기한 내 증여세 신고(공제·특례 적용)와 증빙정리를 하세요.
- 만약 특례 한도로 2억원 전액이 커버되지 않는다면, 그 초과분(예: 5천만원)을 실제로 돌려보내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되도록 신고기한 전에 동일 계좌로 “원금상환” 취지로 송금하고, 그 금액은 증여신고 대상에서 빼는 식으로 정리하세요.

- 예비배우자나 예비시부모/장인장모가 혼인 전에 준 2억원인 경우
- 배우자공제(6억원)는 “증여 시점에 법률상 배우자”여야 적용됩니다. 혼인 전 수증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혼인·출산 자금 특례도 통상 “직계존속→자녀”에 한정되므로 예비시부모→예비며느리/사위에게 직접 준 돈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 이 경우 5천만원만 상환해도 여전히 큰 과세 리스크가 남습니다. 가능하면 원금 전액(또는 대부분)을 반환해 원상회복하고, 혼인 후에는
• 배우자에게서 다시 받되(배우자공제 6억원 범위), 또는
• 본인 부모로부터 혼인·주거자금 특례를 활용해 받는 방식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미 전세보증금으로 사용 중이라면, 뒤늦게라도 차용계약서 작성, 이자 지급(시가 상당) 등 ‘진짜 대여’ 형식을 갖추는 방법을 검토하되, 사후작성은 인정 위험이 있어 전문가 도움을 권합니다.

실무 팁
- 증여세 신고: 공제·특례를 적용하더라도 “신고”를 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신고기한 내). 신고 없이 넘어가면 나중에 소명 요구나 가산세 리스크가 큽니다.
- 사용증빙: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 영수증/계좌이체 내역, 혼인신고일자 등 꼼꼼히 보관하세요.
- 상환 처리: 동일인에게, 동일 경로로, “원금상환” 메모를 남겨 송금하고, 상환 후 계좌잔고 흐름까지 보관하면 입증에 유리합니다.
- 10년 합산: 같은 증여자와의 거래는 10년간 합산하니 과거·향후 계획까지 염두에 두세요.

정확한 답을 드리려면 아래 정보를 알려주세요.
- 2억원의 증여자(본인 부모/조부모 vs 예비배우자 vs 예비시부모·장인장모)
- 입금일(들)과 혼인신고일
- 같은 증여자로부터 최근 10년 내 받은 다른 금액 유무
- 혼인·출산 자금 특례를 적용할 계획인지, 아직 신고는 안 하셨는지

위 조건이 “부모→자녀”이고 특례 요건을 충족한다면, 5천만원 상환 자체로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다만, 예비배우자측에서 온 돈이라면 5천만원만 돌려드려선 위험이 남을 수 있으니 구조를 재정비하는 게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 신고서 작성·증빙 체크리스트까지 도와드릴게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