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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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혼인공제 적용 시 ‘적금 증여’ 기준일 문의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제 이름으로 들어주신 적금이 있어 이를 증여세 신고하려고 합니다. 혼인공제를 받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혼인공제는 혼인 전후 ±2년 동안의 증여만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해당 적금의 경우 최초 가입 이후 만기 때마다 동일 금액으로 계속 재예치해 온 상황입니다.
이 경우 혼인공제 적용 기준일은
1. 적금 최초 가입일 기준인지,
2. 재예치(자동갱신)된 시점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강*향 님
조회 : 161건
답변 : 3건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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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6
혼인 전후 2년 이내 입금액으로 해야 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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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6
안녕하세요.
적금의 경우에는 현금을 입금한 시기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혼인증여 적용은 혼인신고일 전 2년 이내 입금한 금액에 대해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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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자녀 명의라도 부모님이 관리하다가 결혼 자금으로 건네준 것이라면 실제 인출하여 사용하는 날이 증여 시기가 됩니다.
단순 재예치는 증여 시기로 보지 않으므로 자금을 실질적으로 건네받아 본인이 지배 관리하기 시작한 때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최초 가입일을 증여일로 보면 공제 기간을 벗어날 수 있으므로 부모님의 차명 관리 사실을 입증하여 현재 시점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문의하신 경우의 핵심은 “증여일”이 언제로 보느냐입니다.
- 기준일은 적금 “가입일”이나 “재예치(자동갱신)일”이 아니라, 부모님 자금이 실제로 귀하에게 이전된 날(증여일)입니다.
- 적금이라면 부모님이 납입한 각 회차의 납입일이 각각의 증여일이 됩니다.
- 만기 재예치(자동갱신)로 기존 원리금만 그대로 굴리는 것은 새 증여가 아닙니다. 다만 재예치 시 부모님이 추가로 돈을 보태셨다면 그 “추가 납입분”이 들어온 날이 새 증여일입니다.
따라서 혼인공제(혼인 전후 ±2년 특례) 적용 여부는
- 최초 가입일 기준이 아니라, 각 납입(증여)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단순 자동갱신은 기준이 되지 않으며, 해당 기간에 부모님이 실제로 넣어주신 납입분만 대상이 됩니다.
실무 팁
-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내에 부모님 자금이 들어온 납입 내역만 추려 타임라인을 만드세요(이체내역, 적금 납입내역).
- 기존 원리금의 재예치는 제외하고, 추가 납입이 있었다면 그 날짜·금액을 표시하세요.
- 신고기한은 각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여러 건이면 기한 지나지 않게 묶어 신고 가능하나, 건별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
- 혼인·출산 증여세 과세특례는 법 시행일 이후 증여분에 한정되는 점(현행은 2024.1.1. 이후 증여분 적용)에 유의하세요. 그 이전 납입분은 일반 직계존속 증여공제(10년 합산) 적용 검토.
- 혼인공제 적용 시 혼인관계증명서, 계좌이체·납입증빙 등을 준비해 두세요.
케이스별로 사실관계(누가 자금 조달, 어떤 방식으로 납입·재예치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리한 내역을 가지고 국세청 126 또는 세무사와 최종 확인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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