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도록 되어있으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사업개일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39조 [공제하니 아니하는 매입세액] 8항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도록 되어있는데,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한해 공제가 가능하록 되어있는데,
사례의 경우는 상가 매수를 위한 잔금을 치룬 시점이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어,
해당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12월 31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 못하고,
공교롭게 21일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안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단순하게 세금계산서를 2021년 중으로 발행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조기환급의 경우, 세무서에서 계약서와 송금내역 등의 확인자료를 요청하고,
해당 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 한 뒤 환급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