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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신혼부부 일시적2주택 양도세 면제가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관계이고, 서로 각각 본인 명의의 주택이 있습니다.

    그 중 한쪽이 부동산 매매를 계획하고 있는데, 실거주 2년 요건을 채우지 못해서 대략적인 양도세가 5천만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신혼부부 일시적 2주택인 경우 5년이내 주택을 하나 매도하면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혼인신고 후 매도를 진행하면 양도세 면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문***마 님
    조회 : 3231건 답변 : 2건 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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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7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상황: 현재 매도하려는 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등에 해당하여 '실거주 2년' 요건이 필수적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 결과: 혼인신고를 통해 '혼인 합가 특례'를 적용받더라도, 이는 '1세대 1주택자'의 지위를 줄 뿐입니다.
    해당 주택이 비과세를 받기 위해 필수적인 '실거주 2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1주택자라 하더라도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혼인신고 후 매도를 진행하더라도 실거주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양도세 면제는 어렵습니다.
    비과세를 받으시려면, 해당 주택의 부족한 실거주 기간(2년)을 채운 후에 매도하시거나,
    혼인 합가 특례 기간(혼인일로부터 10년) 내에 실거주 요건을 충족한 후 매도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글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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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7

    혼인 신고 후 혼인 전 보유한 주택 어는것이든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받아 12억원까지는 양도세 비과세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혼인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5년 내 한 채를 팔면 “그 시점에 2주택이어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 특례가 실거주 2년(또는 보유 2년) 요건까지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즉, 매도하려는 집이 1세대1주택 비과세의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핵심 요건 정리
- 적용 대상: 혼인으로 각각 1주택을 보유하던 두 사람이 한 세대가 되어 2주택이 된 경우(각자 1주택 외 다른 주택 보유 없음).
- 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1채에 대해, 양도 당시 2주택이어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을 허용.
- 다만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것:
- 보유 2년 요건: 기본적으로 필요.
- 거주 2년 요건: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서 2017.8.3 이후 취득한 경우 필요. 비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요건 없이 보유 2년만으로 가능.
- 혼인 전·후의 보유·거주 기간은 합산됩니다(같은 세대가 되어 실거주한 기간 포함).
- 고가주택 한도: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실거래가 12억 이하까지이며, 초과분은 과세됩니다(초과분에 대해 부분과세).

따라서 질문하신 상황에 대한 판단
- “실거주 2년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가 문제라면, 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서 2017.8.3 이후 취득한 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 경우, 혼인만으로 거주 2년 요건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즉, 혼인신고 후 바로 팔아도 실거주 2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적용이 어렵습니다.
- 반대로, 해당 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이거나 2017.8.3 이전 취득이라 거주요건이 없고, “보유 2년”만 채우면 되는 상황이라면, 혼인 후 5년 내 매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실무 팁
- 앞으로 비과세를 노리려면:
- 매도할 집이 조정대상지역·2017.8.3 이후 취득이라면, 혼인 후 그 집에 전입해 합산 거주기간 2년을 채운 뒤(보유 2년도 충족) 5년 내에 매도하세요.
- 두 집 중 어느 쪽이 보유/거주 요건을 더 빨리 충족 가능한지 비교해, 그 집을 매도 대상으로 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충족 여부, 다주택 상태,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히 “혼인 후 5년 내 매도”만으로 세금이 0이 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필요한 정보
- 각 주택의 취득일, 소재지(조정대상지역 여부), 보유기간, 실제 거주기간
- 예상 매매가(12억 초과 여부), 취득가 및 필요경비
- 혼인신고 예정일, 전입 계획

원하시면 위 정보를 알려주시면, 비과세 가능 여부와 대략적인 세액/절세 시나리오를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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