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질문하신 구성(시어머니→아들 5천/며느리 1천/손자 2천)은, 최근 10년 내 동일 증여자로부터 받은 금액이 없다면 증여세 없이 가능합니다.
- 같은 방식으로 장인·장모님 쪽도 가능합니다.
- 7천만원을 차용증으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진짜 대여’로 인정받을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핵심 규정 정리(한국 증여세 기본공제, 10년 합산)
- 공제한도(증여자 1인별, 10년 합산 기준)
- 배우자: 6억원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에게서 성년이 받음: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
- 기타 친족(시부모·장인장모 등 인척 포함): 1천만원
- 위 공제는 “증여자별”로 적용됩니다. 예) 아버지에게서 5천, 어머니에게서 5천 = 합계 1억원까지 자녀에게 증여세 없음(각자 10년 합산 내 다른 증여 없다는 전제).
질문하신 케이스 판단
- 시어머니 단독으로
- 아들 5천만원(성년 자녀 가정): 공제 범위 내 → 무증여세
- 며느리 1천만원: 시어머니는 ‘기타 친족’ → 1천 공제 내 → 무증여세
- 손자녀 2천만원: 미성년이면 2천 공제, 성년이면 5천 공제 → 무증여세
→ 즉, 시어머니 한 분으로 8천만원까지는 무증여세 가능(과거 10년 내 동일 수증자에게 증여 없다는 전제).
- “양가에서 각각 1억5천”을 무증여세로 맞추는 방법(예시)
- 남편 쪽(부모님 두 분이 모두 증여 가능하다는 전제):
- 아버지→아들 5천, 어머니→아들 5천 = 1억원
- 아버지→며느리 1천, 어머니→며느리 1천 = 2천만원
- 조부모(각각)→손자 2천 + 1천(또는 2천) = 필요액만큼 배분
- 이렇게 조합하면 한쪽 가족에서 1.5억원은 공제 한도 내에서 구성 가능
- 아내 쪽도 동일 논리 적용 가능
- 팁: 손자녀 활용 없이도 한쪽 가족당 1억2천(자녀 5천×2 + 배우자 1천×2)은 무증여세로 만들 수 있고, 나머지 3천은 손자녀에게서 채우거나(미성년 2천, 성년 5천 공제) 별도 과세·차용으로 보완.
주의사항
- 10년 합산: 같은 증여자로부터 같은 사람에게 10년 내 받은 금액이 있으면 합산합니다. 과거 증여가 있었다면 여유 한도가 줄어듭니다.
- 손자녀에게 준 돈의 사용처: 손자녀 명의로 보유·사용해야 안전합니다. 그 돈을 부모(질문자 부부) 주택자금 등에 바로 쓰고 소유권을 부모 명의로 하면 ‘부모에 대한 우회증여’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사용할 경우 지분등기 등 실질 귀속을 손자녀에게 돌려야 합니다.
- 세대생략 할증: 조부모→손자녀 증여 시 할증은 “과세가 있을 때” 붙습니다. 공제 범위 내라면 실질 세액은 0이라 영향 없음.
차용증으로 7천만원 처리 시 요건
- 반드시 ‘진정한 대여’ 형태여야 합니다. 다음을 갖추세요.
- 서면 차용계약서(원금, 금리, 상환일정, 지연이자, 담보/보증 여부 등 명시)
- 금리: 국세청 고시 적정 이자율 이상으로 설정(최근 연 4%대 중반, 매년 변동 가능하니 최신 고시 확인). 이율이 너무 낮거나 무이자면 ‘이자혜택’이 증여로 의제될 수 있습니다.
- 이자 지급: 약정대로 정기적으로 계좌이체로 지급(증빙 보관). 원금 상환도 일정대로 이체.
- 담보나 상환능력 입증이 있으면 더 안전.
- 이자수입에 대한 과세: 돈을 빌려준 부모님(채권자)은 받은 이자를 이자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위 요건이 미흡하면 차용으로 보지 않고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 공제 범위 내로 세액이 0이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의무는 없지만, 자금출처 소명 대비를 위해 증여계약서·이체증빙 등을 잘 보관하세요.
- 공제를 초과해 과세가 발생하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
- 과세 구간 참고: 공제 후 과세표준 1억원 이하 구간은 세율 10%라서, 예를 들어 한 증여자→한 수증자에게 공제 초과분 7천만원이면 산출세액은 대략 700만원 수준입니다.
정리 제안
- 목표가 “양가 각 1억5천 무증여세”라면, 가능하면 양가 부모님 ‘두 분’을 모두 활용하고(증여자 분산), 필요 시 손자녀 공제도 일부 활용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먼저 해보세요.
- 손자녀 몫을 실제로 사용할 수 없다면(집자금 등) 한쪽 가족당 1억2천까지가 무증여세의 현실적 상한이니, 나머지는 차용(요건 준수) 또는 과세 전제로 증여하는 방식 중 비용·편의로 선택하세요.
- 과거 10년 내 증여 이력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한도가 달라지니, 구체 내역을 점검해 최종 금액을 조정하세요.
필요하시면 현재 가족구성(성년/미성년 여부), 과거 10년 증여이력, 실제 자금 사용처를 알려주시면 최적 조합을 숫자로 짜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