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 먼저
- 940926: 인적용역 프리랜서(면세업종). 부가가치세 제도(일반/간이)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720000: IT 용역(과세업종). 매출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간이과세 선택 또는 전환.
질문하신 항목별로 정리(2025년 현재 법령 기준, 2026년 개업 시에도 동일할 가능성이 큼)
1) 업종코드 940926(인적용역 프리랜서, 면세)
- 간이과세자 가능 여부: 해당 없음(면세사업자라 부가세 과세체계 밖).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계산서/영수증만 가능. 거래처가 3.3%(원천징수)하는 구조가 일반적.
- 간이과세자 매출 기준금액: 해당 없음.
- 복식부기 작성 기준 매출: 서비스업 기준 직전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초과 시 다음 연도 복식부기의무자.(전문직 지정 업종은 매출과 무관하게 복식부기 의무지만, 일반 개발자·디자이너 등은 통상 ‘전문직’ 지정 대상이 아님)
- 간이과세자일시 부가가치세율: 해당 없음.
-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종합소득세를 장부 없이 추계신고할 때 적용. 매년 국세청 고시로 업종별·개업연차별로 다름. 9409XX(인적용역) 그룹의 경비율을 확인해야 함. 실무적으로는 장부기장(간편/복식)이 보통 유리.
- 유의점
- 면세라서 부가세 신고·납부가 없지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3.3%는 끝세금이 아니라 ‘선납’).
- B2B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면세업종(940926)으로는 대응 불가. 그럴 땐 과세업종(예: 720000)으로 등록해야 함.
- 면세라 매입세액 환급이 안 됩니다(장비·소프트웨어 구입 시 불리할 수 있음).
2) 업종코드 720000(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 등, 과세)
- 간이과세자 가능 여부: 개인사업자이고 연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8,000만원 이하이면 가능(간이과세 배제 업종 아님). 처음 개업 시에도 연매출 예상액이 8,000만원 이하이면 간이로 신청 가능. 7,500만원이라면 간이과세 가능 범위에 들어갑니다.
- 간이과세자 매출 기준금액
- 간이과세 적용: 연간 공급대가 8,000만원 이하
- 간이과세 납부의무 면제: 연간 공급대가 4,800만원 이하(이하면 신고는 하지만 부가세 납부 없음)
- 공급대가는 부가세 포함 금액 기준이며, 면세수입은 이 판정에서 제외됩니다.
- 복식부기 작성 기준 매출: 서비스업은 직전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초과 시 다음 연도 복식부기의무. 2026년에 첫해 매출이 7,500만원을 넘으면 2027년부터 복식부기 의무가 생깁니다.
- 간이과세자일시 부가가치세율(체감세율)
-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로 계산합니다. 720000(사업·전문서비스 계열)은 통상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30%여서 체감세율이 약 3% 수준입니다.
- 예: 공급대가 7,500만원일 때 부가세 납부세액은 대략 7,500만원 × 3% = 약 225만원(다만 개인별 상황·공제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4,800만원 초과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나, 매입세액 공제는 일반과세자보다 제한적이라는 점 유의.
-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소득세 추계신고 시 적용. 업종코드·개업연차에 따라 매년 변동되므로 당해연도 국세청 고시(업종코드별 기준·단순경비율)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또는 사업서비스업/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분류)” 항목으로 확인 필요. 일반적으로 장부기장이 유리합니다.
- 유의점
- 간이과세라도 4,800만원 초과 시 부가세를 납부하며,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거래 신뢰와 B2B 수주에 유리).
- 연매출이 8,0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 개업 첫해라면 연간 환산 매출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일반과세 전환 시부터는 매입세액 전액 공제가 가능(조건 충족 시)하므로 장비·소프트웨어 투자 규모가 크면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 있음.
- 성실신고확인 대상(추가 신고·확인 의무)은 서비스업 5억원 초과부터임(참고).
질문하신 “부가세 포함 7,500만원을 넘는” 상황 요약
- 940926(면세): 부가세 제도와 무관. 다만 수입 7,500만원을 넘기면 다음 해 복식부기 의무.
- 720000(과세): 간이과세 적용 범위 안(8,000만원 이하)이므로 간이과세 선택 가능. 납부면제 기준(4,800만원) 초과이므로 부가세는 내야 하며, 체감세율은 업종상 약 3% 수준. 다음 해 복식부기 의무.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확인 방법
-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 국세정보 > 세법/고시/훈령 > “업종코드별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고시에서 해당 연도, 해당 업종코드로 확인.
- 또는 국세청 누리집 검색창에 “기준경비율 고시”, “단순경비율 고시”로 검색.
마지막 조언
-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부가세) 발행을 요구하거나 장비·SW 구매가 많다면 720000(과세) + 일반과세가 실무상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플랫폼 등에서 3.3% 원천징수 위주이고 세금계산서 수요가 거의 없다면 940926(면세)이 간단합니다.
- 처음 선택이 애매하면, 예상 매출 규모·거래처 형태(B2B/세금계산서 요구 여부)·설비투자 계획을 알려주시면 케이스에 맞는 선택(면세 vs 간이 vs 일반)과 세부 절차를 더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