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핵심만 정리합니다
- 간이과세자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만 면제”일 뿐, 신고는 해야 합니다.
- 해외에서 들여온 물건을 통관 없이 판매했다면 부가세 문제보다 관세/수입부가세(및 제재)가 더 큰 이슈입니다. 다만 자진신고하면 가산세·제재가 상당 부분 경감됩니다.
-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①부가세 기한후신고(또는 수정신고)와 ②세관 자진신고(관세사 도움 권장)입니다.
당장 오늘 착수할 일
1) 자료 모으기
- 매출: KREAM 판매내역/정산명세, 건별 판매가, 수수료, 배송비, 정산일자
- 매입: 해외 결제명세(카드/페이), 인보이스/주문내역, 송장번호, 운송장, 반입일자, 환율 기준일
- 기타: 현금거래 내역(계좌입금증), 발행한 현금영수증 목록, 미발행 건 목록
- 사업정보: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미신고 시 관할 구청에 늦게라도 신고)
2) 부가가치세 신고 정리
- 적용: 개인사업자 과세기간은 1기(1~6월, 7/25 신고)와 2기(7~12월, 다음 해 1/25 신고).
- 현재까지 미신고분이 있다면 홈택스에서 “기한후신고”로 제출하십시오.
경로: 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신고 > 기한후신고
- 과세표준 계산:
- 매출액: 수수료 공제 전 “판매가 전체”가 공급가액(부가세 별도 표기가 없어도 포함가로 봅니다). 수수료는 비용 처리.
- 매입세액: 통관을 거치지 않았으면 수입부가세 납부가 없어 “공제할 매입세액”이 사실상 없습니다. 해외매입 대금은 비용(불공제 매입)으로 반영.
- 가산세: 납부세액이 없으면(예: 간이과세·4,800만원 미만 등)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크지 않거나 없을 수 있지만, 신고 자체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기한후신고는 자진신고로 가산세가 경감됩니다.
- KREAM 수수료·배송비·플랫폼 수수료는 비용으로 빼 종합소득세(5월)에도 반영하십시오.
3) 관세/수입부가세 자진신고
- 무신고 수입은 관세·수입부가세 추징과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신고” 시 가산세/처벌이 크게 경감됩니다.
- 절차:
- 관세사에게 전체 거래목록을 주고 “자진신고(사후신고)” 진행을 의뢰하세요.
- 품목별 HS코드, 관세율을 적용해 관세·수입부가세를 산출하고, 미납기간에 대한 가산세(이자 성격)도 계산합니다.
- 관할 세관 상담: 국번 없이 125(관세청), 또는 관세청 유니패스(unipass.customs.go.kr) Q&A. 직접 진행보다 관세사 선임을 강하게 권합니다.
- 결과:
- 납부: 관세 + 수입부가세(과세가격+관세의 10%) + 납부불성실 가산세(일수 계산). 자진이므로 경감 가능.
- 형사처벌/과태료 리스크: 금액·경위에 따라 다르나, 자진신고가 최선의 방어입니다.
4) 현금영수증 보완
- 소매업은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의무발행 대상입니다. 미발행 건은 홈택스에서 “자진발급”으로 최대한 빨리 보완하세요. 자진발급은 제재 경감에 유리합니다.
- KREAM/PG를 통한 카드·계좌이체는 판매자가 별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현금거래”만 정리하세요.
5) 통신판매업 신고
- 온라인 판매는 관할 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미신고였다면 지금이라도 신고하세요. 과태료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포인트
- 4,800만원 기준: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 면제” 기준일 뿐, 신고는 매기 해야 합니다.
- KREAM 데이터: 플랫폼 정산자료는 국세청 과세자료로 연동될 수 있어, 자진신고가 훨씬 유리합니다.
- 비용 인정: 해외매입 대금·플랫폼 수수료 등은 대체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벌금·가산세는 비용 불인정.
- 앞으로는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정식 수입통관(수입자 통관고유부호 발급) 하십시오. 목록통관/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사업용으로 쓰면 문제가 됩니다.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 매출: KREAM 거래내역 엑셀, 정산서, 수수료 계산서/영수증
- 매입: 해외 주문서/인보이스, 카드명세서, 운송장/트래킹, 반입일자, 환율 기준
- 세무: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 신고증(또는 접수증), 현금거래 내역/자진발급 목록
전문가 도움 받기
- 세무: 부가세 기한후신고, 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보완. 국번 없이 126(국세청)
- 관세: 자진신고·사후통관, 관세·수입부가세 계산, 가산세 경감. 국번 없이 125(관세청)
- “관세사 자진신고”로 검색하거나 가까운 관세사를 찾아 사건 경위를 솔직히 설명하세요. 처음이고 고의가 아니었음을 소명하면 실무상 감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하시면
- 현재 매출 3,500만원, 160~170건이라고 하셨는데, 기간(상반기/하반기), 건별 평균판매가, 해외매입 총액/개요를 알려주시면 부가세 기한후신고 초안과 관세 자진신고 준비목록을 더 구체화해 드리겠습니다.
- 세무사/관세사에게 전달할 요약자료(엑셀 포맷 체크리스트)도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유의: 위 내용은 일반 안내입니다. 금액·반입방식·시점에 따라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니, 가급적 이번 주 안에 관세사-세무사와 각각 1회씩 상담 예약을 권합니다. 자진신고가 빠를수록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