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국내 부가가치세/소득세 일반 규정에 근거한 일반적 설명입니다. 실제 판정은 귀하의 전체 사업자등록 현황, 공동사업 여부, 전년도 실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사업자등록(정정) 전 세무사와 최종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전제 정리
- 2025년: 전자상거래 간이과세(A 5,000만 + B 1,000만 = 6,000만) → 간이과세 유지, 납부면제 아님(직전연도 4,800만 초과).
- 2026년: IT 용역 월 638만(부가세 포함) → 연환산 공급대가 약 7,656만(공급가액 약 6,960만). 전자상거래 A 5,000만 유지. B는 IT로 변경 또는 신규 개업 고려.
1) 간이과세 ↔ 일반과세 전환 기준은 개인별 합산인가, 사업자번호별인가?
- 원칙: 개인(주민등록번호) 단위로 귀하 명의의 모든 과세사업장의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를 합산해 판정합니다. 같은 개인이 여러 업종·사업장을 갖고 있어도 합산합니다.
- 배우자 명의의 사업(배우자 단독) 또는 배우자 대표의 공동사업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자”로 보아 귀하 개인 합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위 전제라면 2027년 7월 일반과세 전환인가?
- 2026년에 귀하 명의 매출이 IT 약 7,656만 + 전자상거래 A 5,000만(+ B가 남아 있으면 추가)으로 8,000만 넘으면, 2027.07.01에 일반과세로 자동 전환됩니다.
- 반대로 2026년 귀하 명의 “전체 과세 매출 합계”를 8,000만 미만으로 관리하면 2027년에도 간이과세 유지 가능합니다.
3) A를 2026년부터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바꾸면 간이 유지가 되나?
- 효과를 확실히 보려면 “배우자 단독 명의”로 넘기는 것이 가장 명확합니다(귀하 개인 합계에서 완전히 빠짐).
- 공동사업(부부 공동명의)의 경우에도 해당 공동사업 자체가 하나의 별도 과세주체로 취급되므로, 실무상 귀하의 “개인 단독 사업” 유형 판정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등록 형태·대표자 지정 등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관할 세무서/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 숫자로 보면: 귀하 명의에 IT 7,656만만 남고 A(5,000만)·B(1,000만)를 배우자 측으로 이관하면 귀하 합계는 8,000만 미만 → 간이 유지 +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아래 4번). 하지만 B(1,000만)가 귀하 명의에 남으면 합계 약 8,656만 → 2027.07 일반과세 전환.
유의: 사업을 배우자에게 넘길 때는 “사업의 포괄양수도” 절차로 넘기면 부가세 과세 없이 이전 가능하며, 사업자등록 정정/신규, 재고·비품 승계 등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합니다.
4) 업종변경 또는 간이과세 신규등록 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모두 가능한가?
-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는 “업종코드”가 아니라 “부가세 과세/면세 및 과세유형(일반/간이)”로 결정됩니다.
- 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의무).
- 간이과세자: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초과면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4,800만 이하(납부면제 간이)는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 면세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계산서만 발행).
- 참고: 필요하면 “간이과세 포기 신고”로 언제든 일반과세를 선택해 세금계산서 발행을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5) 업종코드 940926은 면세라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되나요?
- 아닙니다. 업종코드 자체가 면세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IT 개발/프로그래밍·컨설팅 등은 통상 “과세” 용역입니다.
- 동료가 940926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그분은 과세사업자로 등록(일반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 간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면 업종코드가 무엇이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6) 세금계산서도 발행하고, 간이과세도 유지하며, 복식부기 의무가 아닌 간편장부 대상자로 남으려면 940926 vs 722000 중 무엇이 적합?
- 세금계산서/간이 유지 여부는 업종코드가 아니라 앞서 말한 “연매출(공급대가)와 과세유형”으로 결정됩니다.
- 간이 유지: 귀하 명의 전체 과세 매출 합계가 직전연도 8,000만 미만이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 중에서도 직전연도 4,800만 초과여야 하며, 아니면 일반과세를 자발적으로 선택.
- 복식부기 의무: 업종코드 때문이 아니라 “전문직 여부”와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공급·IT 용역은 통상 세법상 ‘전문직(자유업)’에 해당하지 않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이 됩니다. 정확한 기준수입금액은 매년 고시되므로 신고 시점에 확인하세요.
- 업종코드 선택:
- B2B 개발/공급 중심, 세금계산서 일상적 발행 → 722000(예: 응용소프트웨어 개발·공급/프로그래밍 등)처럼 “IT 과세업종”을 권장. 거래처와의 커뮤니케이션도 명확합니다.
- 940926(프리랜서 성격 코드)을 쓰더라도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계산서 발행에 문제는 없지만, 원천징수 3.3% 관행 등과 혼선이 생기기도 해 IT B2B 위주라면 722000이 깔끔한 편입니다.
실무 제안(귀하 목표 기준)
- 2026년에 세금계산서 발행 필요 + 간이 유지 원하시면: 귀하 명의 “전체” 과세 매출을 8,000만 미만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현재 계획대로면 IT만으로 약 7,656만이므로 전자상거래 매출(A, B)은 배우자 측(배우자 단독 또는 배우자 대표 공동사업)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세요. 그러면 귀하는 간이 유지 + 세금계산서 발행(직전년도 4,800만 초과)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전자상거래를 그대로 귀하 명의에 두면 2026년 합계가 8,000만을 초과 → 2027.07 일반과세 전환이 거의 확실합니다. 이 경우에는 차라리 초기에 “간이과세 포기(일반 선택)”로 가는 것도 선택지입니다(매입세액공제 등 고려).
주의·확인사항
- 공동사업 전환/배우자 이관 시 포괄양수도 신고, 사업자등록 정정, 카드·마켓 정산계정 변경 등 부수 절차를 반드시 챙기세요.
- 새로 개업하는 사업장의 초기 과세유형은 “직전연도 실적”이 없는 경우 추정연매출로 정해질 수 있으며, 기존 동일인의 다른 사업장 실적이 함께 고려됩니다.
- 전자상거래 매출은 과세(면세상품 제외)이므로 간이/일반 판정에 포함됩니다. 면세매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지연가산세 등 전자발급 의무도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등록 시 안내문을 확인하세요.
원하시면 현재 정확한 등록 형태(귀하/배우자 명의, 공동사업 여부, 대표자), 2025·2026 예상 매출(면세/과세 구분)표를 주시면, 2027년 유형 전환 가능성 및 최적 구조를 더 구체적으로 계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