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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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께 3억 빌려드린 후 돌려받을 때 세금
부모님 집 마련하실때 코로나 시기여서 대출이 안되어 부모님 집을 담보로 제가 3억을 대출 받아 2.8억을 빌려드렸었습니다.(2천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집 매수 시 해당 대출 특약때문에 주담대가 안나온다해여 부모님께서 대출을 받아 돈을 돌려주셨는데, 이자 감안하여 3억으로 돌려주셨습니다. (대여기간 21개월, 이자 약 4프로로 계산)
그동안 제가 약 4프로 이자를 내고 있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저는 받은 돈이 한푼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자가 없다고 하면 증여세 이슈가 발생하고,
이자를 받았다고 하면 제가 소득세를 내야하는 상황인데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황*슬 님
조회 : 763건
답변 : 4건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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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8
돌려받은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27.5프로 이자소득세 신고 납부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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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8
안녕하세요:)
직계존비속간의 차용거래는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차입금 원금과 이자에 대한 내용을 증명할만한 형식적인 근거자료인 차용증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원금상환이외에 받은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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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이자 명목으로 받은 2천만 원을 이자소득으로 신고하면 27.5퍼센트의 세금을 내야 하므로 금전적 손실이 큽니다.
대신 해당 금액을 증여로 신고하면 10년 내 사전 증여가 없을 시 5천만 원 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세금은 0원입니다.
따라서 소득세 신고보다는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세금 부담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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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5
이자가 없다고 증여세로 다 보진 않습니다
이자소득으로 신고를 안할것같으면 원금은 대여금으로 상환받은것으로 하고 이자부분은 증여받은것으로 처리하는게 낫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
- 부모님께 이자를 안 받으면: 그 이자만큼(법정이자율 기준)의 이익이 부모님에게 증여로 간주. 다만 귀 사례(2.8억, 21개월)는 간주이자 총액이 대략 2천만 원대라 부모님 10년 기본공제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음(세금 실질 부담 없음).
- 이자를 받으면: 그 이자는 귀하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으로 과세. 원칙상 부모님이 지급 시 27.5%(국세 25%+지방 2.5%) 원천징수해야 하고, 누락되면 귀하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고·납부해야 함.
귀하 상황에 적용
- 실제로 원금 2.8억 → 상환 3억(이자 약 2천만 원) 받으셨으므로, 증여세 이슈는 사실상 없고(오히려 부모님이 이자도 지급), 귀하는 이자소득세 신고 이슈가 생깁니다.
- 추정 간주이자(무이자였다고 가정): 2.8억 × 법정이자율(연 4.0~4.6% 범위) × 21/12 ≈ 1,960만~2,254만 원 수준. 부모님 공제(10년 5천만 원) 범위 안이라 과세실무상 문제될 가능성 낮음.
- 하지만 실제로 이자를 받으셨으니 그 2천만 원은 귀하의 과세대상 이자소득입니다.
현명한 처리 방법(지금 할 일)
1) 증빙 정비
- 차용증(원금 2.8억, 기간, 이자율, 상환일)을 뒤늦게라도 작성/보관.
- 송금내역(대여/상환/이자)을 계좌이체내역으로 정리. 이자 부분이 섞여 있으면 계산근거표를 만들어 두세요.
2) 이자소득세 처리
- 부모님이 지급 시 27.5%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 방법 A: 부모님이 뒤늦게 원천징수 이행(홈택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 가산세가 소액 붙을 수 있음.
- 방법 B: 귀하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으로 신고·납부. 원천징수 누락분도 정산됨.
- 귀하의 다른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가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초과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로 분리과세가 종결되는 구조이지만, 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에는 신고로 정리하세요.
- 대략 세부담 감안: 이자 2천만 원 × 27.5% ≈ 550만 원(원천징수 기준). 종합과세 시에는 귀하의 종합소득 구간에 따라 환급 또는 추가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동일 상황에서의 선택지
- 세금 최소화 관점:
- 무이자 또는 낮은 이자율로 빌려주고(차용증 필수), 부모님 측 간주이자(법정이자율 기준)가 10년 기본공제 5천만 원 범위 안에 들도록 관리하면, 귀하에게 이자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증여세도 실질 부담이 없습니다.
- 다만 원금이 1억 초과라도 가능하나, 간주이자 총액이 공제 범위를 넘지 않도록 기간·금액·이자율을 설계해야 합니다.
- 형식적 안전성(증여 리스크 최소화) 관점:
- 국세청 인정 이자율(최근 연 4%대)을 받는 차용계약+정기적 이자지급+원천징수로 처리하면 증여세 이슈는 사실상 해소됩니다. 대신 귀하에게 이자소득세가 발생.
추가 유의사항
- 귀하가 은행에 낸 이자는 개인 간 대여의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습니다(일반적으로 상쇄 불가).
- 법정이자율은 고시로 변경됩니다. 거래 시점의 인정이자율을 확인하세요.
- 가족 간 자금거래는 자금출처 문의가 들어올 수 있으니, 계약서·이체내역·계산서류를 5년 이상 보관하세요.
정리 추천안
- 이번 건은 이미 이자까지 받으셨으니, 이자 2천만 원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신고 정리하는 것이 깔끔합니다(원천징수 누락 시 5월 종소세 신고로 정산).
- 다음부터는 아예 무이자(또는 낮은 이자)로 하여 부모님 기본공제 범위 내 간주이자로 처리하거나, 인정이자율로 받되 원천징수까지 정확히 이행하세요.
구체 수치·신고 방식은 다른 금융소득 규모와 소득구간에 따라 최적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근 고시 이자율과 귀하의 금융소득 합계액을 전제로 세무사와 30분 정도만 상담 받아 최종 확정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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