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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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4년12월 폐업했고 24년매출이11만원정도발생이되었습니다.
    단순경비율로 적용되어 사업소득16천원 발생으로 피부양자 자격상실이 되었습니다.

    사업소득을 0원으로 가능할까요?
    24년12월 폐업되었고 종소세 미신고입니다.
    신*진 님
    조회 : 270건 답변 : 8건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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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8

    안녕하세요:)

    추계경비율이 아닌 장부를 작성하여 결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에 대응하는 경비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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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9

    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사업에 지출한 비용이 11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통하여 사업소득금액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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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9

    세무서에 경정청구하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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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민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9

    안녕하세요.
    문민욱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수정을 통하여 결손으로 처리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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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9

    매출이 미비하기에 , 그에따라 경비로 처리하실수 있는 자료가 있으시면 ,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통해 수정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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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장부 작성 방식으로 기한 후 신고하여 실제 경비가 매출보다 많음을 입증하면 소득을 0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통신비나 비품 구입비 등 지출 내역이 11만 원을 넘으면 결손 처리가 가능하므로 지금이라도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가 완료된 후 소득금액증명원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상실된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하여 회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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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1

    단순경비율 이상 필요경비를 넣어서 신고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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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6

    신고취소나 수정신고 진행 하시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
- 매출(11만원)이 있었다면 사업소득을 근거 없이 0원으로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실제 필요경비가 매출과 같거나 더 크다면, 기장(실지경비)으로 신고해서 사업소득금액을 0원 또는 마이너스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 현재 단순경비율로 추계되어 1.6만원 소득이 잡힌 건 “미신고 상태에서 국세청/공단이 추정”한 값일 가능성이 큽니다. 종소세를 실제 경비로 신고하면 정정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1)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하세요.
- 홈택스 > 종합소득세 > 신고/납부 > 기한후 신고
- 신고 유형: 간편장부(또는 기장)로 “실제 필요경비” 반영
- 매출 11만원 전부 기재 + 증빙 가능한 필요경비 모두 입력

2) 인정 가능한 필요경비 예시(있으면 합산)
- 플랫폼/결제수수료, 택배/포장/소모품비
- 업무용 통신비(업무 관련 사용분), 교통비, 광고/홍보비
- 계좌이체/결제 수수료, 교육비(업무 관련), 소액 장비/소프트웨어
- 폐업 관련 비용(간판 철거, 폐업서류 발급 수수료 등)
- 증빙: 카드/계좌내역,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 경비가 11만원 이상이면 사업손실(소득금액 0 또는 음수)로 신고됩니다.

3) 신고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재인정 요청
- 제출: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사업소득금액 확인), 폐업사실증명원
- 방법: 지사 방문 또는 1577-1000 문의 → “소득정정/피부양자 재인정” 신청
- 보통 확정된 소득금액이 0원(또는 음수)이고 폐업 상태면 재인정 및 지역보험료 환급(필요 시)까지 진행됩니다.
- 유의: 피부양자 요건은 ‘연간 합산소득금액 2,000만원 이하’ 외에 ‘사업소득 존재 여부’도 영향을 줍니다. 폐업 완료+소득금액 0이면 유리합니다. 지사별 적용 확인 권장.

주의할 점
- 실제 지출이 없는데 임의로 0원 신고는 불가하며 가산세/불이익 위험이 있습니다.
- 증빙이 거의 없어 실지경비가 어려우면 단순경비율 신고대로 소득 1.6만원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2025년은 이미 폐업 상태이므로 현재 피부양자 재등록이 가능한지(폐업사실증명으로) 지사에 문의해 보세요.

추가 팁
- 기한후 신고는 세금이 거의 없거나 0이면 무신고가산세도 사실상 없습니다(가산세는 ‘산출세액’ 기준).
- 빠르게 신고/정정하시면 건강보험 자격과 보험료 정산이 더 빨리 처리됩니다.

필요하시면 홈택스 입력 절차나 경비 항목 분류를 간단히 도와드릴게요. 현재 갖고 계신 지출 내역(카드/계좌/영수증) 범위를 알려주세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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