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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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프리랜서 소득이 난 후, 같은 업종 사업자등록시 청년창업세액감면?

    안녕하세요.
    사업자 등록 전에 매출이 적을 때 프리랜서로 소득을 내다가,
    12월에 사업자등록증을 내려고 하는데요!
    이때 다른 모든 조건이 충족된다면, 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이 될까요?
    프리랜서일 때 소득이 났던 것이,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는데 불이익이 되지는 않나요?
    도***요 님
     조회 : 922건 답변 : 7건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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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9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브릿지세무회계 김혜지 세무사입니다 :)

    프리랜서로 소득이 있었더라도,
    사업자등록을 처음 내는 경우라면 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에서 말하는 ‘창업’은 소득 발생 시점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최초로 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블로그 주소는 남길 수 없어,
    11/17에 작성된 저희 블로그 글을 참고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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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단순 동어 반복, GPT등의 답변이 아닌 제가 직접 답변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3.3프리랜서 인적용역소득이 발생한 뒤에
    인적시설 또는 물적시서을 갖추어 사업자등록을 하신 뒤에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종업종 창업이력 등을 검토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기에
    거래대금을 받으실 때 일반과세자 기준 10%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등으로 대금을 정산받으시는 게 적절합니다

    어떤 업종인지 매출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담신청을 해 주시면 자세한 설명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인 프리랜서일 때는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이 안 된다는 점
    인적용역 면세사업자등록이 된 사람이 폐업 후,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시(인적시설 또는 물적시설 확보 필요)

    답변 채택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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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9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다가 사업자 등록을 최초로 내신것이라면 감면이 가능합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대신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나이요건, 최초창업요건, 업종요건을 만족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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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9

    사업자등록은 창업개념이므로 프리랜서 업종시 중복창업으로 간주하지는 않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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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9

    안녕하세요~
    창업감면은 중소기업만 가능하고 프리랜서는 사업자가 아니라서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창업감면은 사업자를 내기전에 충분한 검토를 받는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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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윤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9

    원칙상으로는 소득이 발생한 해 부터 적용이지만,

    실무적으로 사업자등록 시점부터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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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9

    물적 인적시설을 갖추어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신규창업으로 인정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프리랜서로 같은 일을 하다가 연말에 사업자등록을 해도, 다른 요건(연령·업종 등)을 충족하면 청년창업 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일이 아니라 실제로 그 일을 처음 시작해 매출(용역 제공 대가)이 발생한 날입니다. 즉 프리랜서로 일하기 시작한 시점이 창업일이 됩니다.
- 따라서 감면기간(최대 5년)은 프리랜서로 첫 매출이 난 때부터 이미 카운트가 시작됩니다. 등록을 늦게 했다고 감면이 새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핵심 체크리스트
- 연령 요건: 만 15~34세(군복무기간 최대 6년 가산 가능).
- 업종 요건: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도·소매업 등 감면 대상 업종이어야 하며, 부동산임대업·유흥주점업·전문자격사 일부 업종 등은 제외.
-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주의:
- 기존 다른 사업을 영위 중인 사람이 추가로 시작하는 경우(당시 ‘다른’ 사업이 있으면 감면 제외).
-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거나, 폐업 후 사실상 동일한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 등.
- 질문의 경우는 “같은 업종 프리랜서 → 사업자등록”이라면 ‘같은 사업의 계속’으로 보고, 창업일은 프리랜서 시작일로 봅니다(불이익이라기보다 감면기간 산정에만 영향).

실무 팁
- 사업자등록 시 ‘개업일자’를 실제 첫 매출 발생일(프리랜서 시작일)로 적으세요. 등록일로 적으면 나중에 정정 요구가 나올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때 ‘창업중소기업(청년) 세액감면 신청서’와 연령 확인 서류를 첨부해 감면을 신청하세요.
- 프리랜서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었는지(과세/면세 인적용역 여부, 매출 규모 등)도 점검하세요. 필요 시 늦은 등록·신고 관련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리
- 프리랜서로 소득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청년창업 세액감면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 다만 감면의 기준이 되는 ‘창업일’이 앞당겨지므로, 감면기간이 이미 진행 중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 업종·연령·기타 제외사유 충족 여부를 최종 확인하려면 거래내역과 구체 업종 코드 기준으로 세무사와 한 번만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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